소방공무원 임용령

개 정 안	개 정 안 (수정)
제28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①소방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①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신설)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이 변경된 경우 2.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경과하여야,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④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강등일, 강임일, 승진임용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삭제)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그 임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