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무제 세부 계획

2021. 1.

	소 방 청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무제 세부 계획

중앙 및 시‧도 상호 간 우수 인력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인사교류의무제”란 소방청 우수인재 확보와 중앙과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인력풀을 정하고 소방청과 시·도(시·도 상호 간) 의무적으로 교류하는 제도임

Ⅰ. 추진배경

○ 중앙 및 시‧도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방청과 시·도간 이원화된 구조의 한계성 극복 필요

○ 대형재난의 국가 책임성 강화에 따라 현장경험이 많은 인재등용으로 현장중심 소방정책 강화의 인사운영 제도혁신 필요

○ 소방청과 시·도간의 인적교류 활성화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 반영 및 소방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보

Ⅱ. 현 실 태

○ 소방청과 시·도간 인사교류 정체로 업무능력의 하향 평준화 진행

- 소방청 근무자 현장경험 부족, 시·도 지휘관급의 승진기회 단절로 근무의욕 저하 및 현장지휘능력 정체 등

※ 서울·부산·경기 소방준감 16명, 15개 시·도 소방본부 소방정 225명 상위 계급 승진 불가

○ 소방청 근무에 대한 원거리 근무, 생활비 이중고, 연고지 복귀 곤란 등의

이유로 소방청 근무 기피

	【 기피 사례 】
∙ 세종시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수도권 연고자의 근무 외면(출퇴근 곤란) ∙ 중앙근무 특성상 업무는 격무인 반면 시․도에 비해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평정, 수당은 부족하고 개인 주거비는 증가 ∙ 파견 근무의 부담은 크고 소방청 전입과 희망부서(전문분야) 근무는 불투명 ∙ 승진 후 연고지 복귀 불투명, 중앙소방학교 등 소속기관에 머물다 재 전입하고 있는 실정

○ 세종청사 이전 후 인근 충청권역 전입자는 증가*, 타 시·도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근무자 전입이 상대적 감소

* 전입자 세종 4명(기존 0명), 충남 24명(기존 10명), 충북 11명(기존 2명)

Ⅲ. 세부 실행계획

【 추 진 방 향 】

	국민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
인사혁신 업무협약		+	인사교류의무제 추진	+	전입자 우대	+	안정적·지속적 추진

✓. 인사혁신 업무협약

○ (협약주체) 소방청장 ↔ 시․도지사

○ (협 약 명) 소방청과 시‧도간 인사혁신 업무협약 동의서

○ (주요내용)           ※ 17개 시‧도 업무협약 완료

	【 주요 협약내용 】
∙ 본 협약의 취지는 국가적 재난의 공동대응 역량강화와 국민안전 확보,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 이를 위해 중앙↔지방간, 지방↔지방 간 인적교류 활성화, 인사교류 대상인원의 의무할당제 등 세부적인 협력내용에 관해 확인 하였으며, ∙ 협약사항의 이행과 각 기관의 지속적 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서에 동의합니다.

✓. 인사교류 의무제 추진

□ 교류개요

○ (1단계) 소방청 ↔ 시․도 / (2단계) 소방청↔시․도 ↔ 시․도간 다자교류

○ (교류대상) 소방준감 이하

○ (교류주기) 상‧하반기 연 2회   ※ 고충자 발생 등 예외적 수시 가능

○ (교류인원) 21명(정원 10%) + 승진인원(50%~80%*) ↔ 시‧도 배정 인원

* 계급별 승진인원 중 주요직무 업무능력 탁월 및 인사고충대상 제외 → 본청 잔류

구 분	계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장
정 원	201명	19	16	51	48	67
교류인원	21명	2명(1.9%)	2명(1.6%)	5명(5.1%)	5명(4.8%)	7명(6.7%)

※ 교류인원 21명(정원 10%)+승진인원은 본청 인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변동 가능

【의무교류 인원 산정기준 및 인력풀인원】          “시‧도별 배정인원 별첨”

구 분	시․도 정원	인력풀 인원	산 정 기 준
총 계	10,819명	147명
소방준감	16명	3명	· 서울 1명, 경기 1명, 부산 1명(본부장 등 보직 부여)
소 방 정	317명	20명	· 서울 2명, 경기 2명, 그 외 16개 시·도 1명
소 방 령	1,395명	28명	· 70명 미만 → 1명 / 70명 이상 ~ 150명 미만 → 2명 · 150명 이상 → 3명
소 방 경 소 방 위	4,136명 4,955명	44명 52명	· 100명 미만 → 1명/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 2명 ·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 3명/· 300명 이상 → 4명

○ (교류인원 예외) 소방령 이하 계급 교류인원은 탄력적 운영

※ 소방정 이상 교류 충족 시 하위계급(소방령 등) 교류 배정인원은 탄력적 운영

□ 교류방법

○ (교류원칙) 중앙과 ↔ 시‧도간 1:1매칭 원칙

※ 필요한 경우 중앙↔시도 간 일방 전‧출입 가능 → 사후 직급 비율 균형 맞춤

【소방준감 】→ 교류인원 2명

① 서울 → 경기 → 서울 → 경기 → 부산 順  ※ 서울 5명, 경기 7명, 부산 3명

단, 시‧도 소방청 전입 희망자 우선 고려, 교환순서 탄력적 운영

② 주요 보직 (예시)			서울, 경기 전입시 → 중심 소방서장 등
	소방청 전출자
			부산 전입시 → 방호조사과(현장 대응부서)
			(최초) 1~2년 본청 과장/승진기회 부여
	소방청 전입자
			(향후) 우수 근무자 시‧도 소방본부장 전출

【소방정 이하 】→ 교류인원 19명(정원 10%) + 승진인원(50%~80%*)

① 전출대상자 희망지역 파악 → 시‧도별 교류인원과 매칭

② 주요 보직 (예시)			(소방정) 시‧도 소방서장
	소방청 전출자
			(소방령 이하) 시‧도 소방서 현장대응부서
			(소방정) 2년 이상 본청 과장/승진기회 부여
	소방청 전입자
			(소방령 이하) 2년 이상 근무 시 승진기회 부여

③ 전출대상자 희망지역 파악 → 시‧도별 교류인원과 매칭

- 교류 배정인원보다 특정 시‧도 전보 희망이 많은 경우 미승진 복귀자 우선

例) 서울 전보 신청자 3명이나 교류인원 2명일 경우 인근 소방청 소속기관, 권역별* 시‧도, 시‧도별 직제순에 따라 배치 후 원소속 복귀 * 수도권 등 5개 권역별

□ 교류대상자 선정

○ (시‧도 선정기준) 시‧도는 인력풀 우선 순위 참고기준(참고 2)에 따라 교류예정자 명단(순위포함) 제출(분기별)

※ (인력풀 요건) ① 해당 계급에서 본부 1년 이상 또는 직전 하위 계급에서 본부 경력 2년 이상 ② 행정부서 경력 3년 이상 ③ 단, 중점관리 비위 징계자 및 최초임용 후 현장경험 1년 미만자는 제외

※ 경력은 현업부서 근무 경력은 산입하지 않음(상황실, 대응단 등)

계급별	교류예정자 범위
소방정 이상	시‧도별 교류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순위 적용 후	전체 현황* 제출
소방령 이하		배정인원의 3배수 제출

* 서울, 부산, 경기는 소방준감과 소방정 전체현황, 기타 시도는 소방정 전체현황

○ (교류대상자 선발) 교류예정자 중 소방청 의무교류제 전입 평가 위원회(반기 1회)에서 교류대상자 선발

□ 균등한 승진 기회 부여(계급별 승진소요년수 편차 해소)

○ (승진) 소방청에 전입 2년 이상 근무 시 상위 계급으로 승진기회 부여

시·도 근무 : 1∼2년	→	소방청 근무 : 2년	→	승진 및 원소속복귀

	【 시·도별 승진 재직연수(최근 4년간) 】
∙ 소방령→소방정 (최저) 제주 4년 5월 (최고) 광주 10년 4월 (편차) 5년 9월 (‘19년) 소방청 5년 1월 ∙ 소방경→소방령 (최저) 제주 5년 5월 (최고) 대전 9년 10월 (편차) 4년 5월 (‘19년) 소방청 4년 3월 ∙ 소방위→소방경 (최저) 세종 3년 10월 (최고) 대전 7년 7월 (편차) 3년 9월 (‘19년) 소방청 4년 1월

□ 인사교류자 우대

○ (전보) 2년여 근무 시 원소속 복귀* 또는 본인 희망하는 경우 소방청 소속기관 및 타 지역 전보를 보장하여 인사운영 안정성 확보

* 소방령 이상은 원소속 시도, 소방경 이하는 전보 희망관서까지

(예, 연고지 공주이고 근무지는 서산 ⇢ 복귀 시 공주 희망시 공주 전보)

○ (가점) 격무‧기피부서 가점(소방정 이하) 부여(월 0.05점, 최대 2점)

※ ‘21.1.1.부터 소방청 격무‧기피부서 가점제 시행 중, 시‧도 복귀 후 가점인정

○ (숙소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비상대기 숙소 우선 입실(결원 발생 시)

※ 총 10개실 운영 중, ’22년 5개실 추가 확보 추진(임차료 약 50%지원)

→ 1실 2인 기준 본인 부담 임차료 약 10~13만원

○ (수당신설) 소방청 전문직위수당제 도입 추진(신설)

-「소방공무원 임용령」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전문직위 수당 예산 확보

※ 전문직위에 한하여 직급별, 근무기간별 월 7만원~45만원(금액은 변동 가능)

○ (특별승급)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급 실시(2년이상 근무자)

※ 관련법령에 따른 우수공무원 특별승급 실시 다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자는 제외

【미승진 복귀자 인사상 대우】  ※ 2년 이상 근무 교류자

○ (승진) 시‧도 여건에 맞는 교류자 승진 우대방안 마련

- 승진심사 시 소방청 근무경력을 시도본부 근무 경력으로 인정

- 교류자가 승진심사(2심) 회부 시 적극적 승진임용후보자 발탁 등

※ 시‧도 인사규정 개정 등 자체 우대방안 마련 제출

○ (전보) 2년 이상 근무 후  원소속 복귀* 희망시 최우선 전보

* 원소속 시도 복귀 원칙, 소방경 이하는 전보 희망관서까지 배려하고 소방본부 근무 희망 시 우선적 배치 고려(시도 협조사항)

(예, 교류시 연고지 공주이고 근무지는 서산 ⇢ 복귀 시 공주로 전보 가능)

○ (가점) 미승진 복귀자 인사교류 가점 신설 추진(인사처 협의중)

※ 본청 격무부서 가점(현행) + 인사교류 가점(예정) 총 5점 이내

○ (근속승진) 우수공무원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소방위 이하)

※ 국정과제 추진실적 또는 적극행정 우수 소방공무원 추천(소방청 → 시‧도) : 소방공무원법 개정 완료(시행 ’21.1.1.)

○ 성과상여금 최소“A”등급 이상 또는 해외 연수, 국외훈련 등 우선권 부여 추천

※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 시도본부로 추천(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 안정적‧지속적 인사혁신 추진 방안

○ 교류의무제 도입에 따라 소방청 전입 인력풀(예비요원) 명문화

-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정」제정, 정기적 인력풀 관리 의무 부여

<인사교류 규정 제정 안>

① 시‧도 소방본부장은 시·도소속 소방공무원 중 시․도 계급별 정원에 대한 소방청 교류의무제에 따른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도별 의무교류인원에 대한 현황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분기별로 소방청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류의무제 성실이행여부 평가에 반영

- 소방본부장 업무평가 또는 국민행복소방정책* 등에 교류의무제 실적 반영

* 소방행정관리분야 : 인사교류의무제 등 인사교류 활성화 배점 50점 → 70점 상향 조정

<국민행복소방정책 지표 변경 안>

기존(일반지표)		변경(대표지표로 상향)
점수	50점(가점 10점포함)	점수	70점(가점 30점포함)
내용	①중앙‧시도 인사교류실적(20점) ②중앙‧시도 파견교류 실적(20점) ③중앙‧시도 계획인사교류 실적(가점 10점)	내용	①~③ 동일 ④ : 인사교류의무제 이행실적(가점 20점)
산식	인사교류율(%) = (교류(전출‧입) 인원 ÷ 시‧도 정원 × 70) + (교류(전출‧입) 신청 인원 ÷ 시‧도 정원 × 30)	산식	④ : 인사교류의무제 이행 실적(가점 20점) - (계급별 교류실적 누적 점수)+(계급별 교류실적 누적 점수)× 보정률 * (누적점수) 소방정 이상 2점, 소방령 2점, 소방경 이하 2점) ** (보정률) 시도별 정원수 순위에 따라 3%~57%(경기 3% ~ 세종 57%)

○ 시‧도별 교류 배정인원은 교류제도 시행 후 매년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소방청과 시‧도(거주지 등)의 거리, 시도별 각 계급 정원 등을 감안

○ 교류의무제 이행 우수 시·도 각종 포상 등 추가 수여

- 장관, 청장 표창 등 업무 유공 포상 우선 배정

○ 소방청 교류의무제 전입 평가 위원회 상설화(반기 1회)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정기적 운영(반기 1회)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시·도 의견수렴		운영계획 수립·시달		법령 등 정비 보완 (임용령·가점평정규정 등)		교류의무제 정착
’21.1월 중		’21.1월말		’21. 3월		’21. 상반기 인사

○ 소방청 상반기 정기 인사 적용(예정) : 2월 예정

○ 소방청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 등 : 3월 중

○ 인사교류 가점, 전문직위 수당 신설 등 법령 개정 : 상반기 내

Ⅴ. 시도 협조사항

○ 시‧도별 우수인력 인력풀 추천 적극 협조

※ 원소속 시도 복귀, 희망 관서 전보, 본부 우선 전입 배려, 승진심사 시 소방청 근무경력을 본부 근무경력으로 인정 등 본부 자체 우대방안 설명

○ 시‧도별 자체 교류인원 후보 선정 심사를 거쳐 교류인원(인력풀) 제출 : 1.29.까지

※ 인력풀 서식 붙임 참고(엑셀, 한글 서식)

○ 교류인력에 대한 시도 우대방안 마련 제출(서식자율) : 2.5.까지

※ 필요시 각 시도 인사규정에 우대방안 명문화

○ 인력풀 분기별 현행화 관리(소방청 요청 시 제출)

※ 시‧도 소방본부별 교류인원 인력풀 선정‧관리 세부계획 수립

참고1		시‧도별 교류인원 배정 현황

※ 소방준감 : 16명(서울 5, 부산 3, 경기 8)

구 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정원	교류	정원	교류	정원	교류	정원	교류	정원	교류
계	10,803	144	317	20	1,395	28	4,136	44	4,955	52
서울	996	12	30	2	141	2	422	4	403	4
부산	604	9	16	1	97	2	231	3	260	3
대구	484	7	15	1	61	1	179	2	229	3
인천	669	10	18	1	86	2	229	3	336	4
광주	335	6	10	1	43	1	130	2	152	2
대전	321	6	10	1	47	1	136	2	128	2
울산	256	5	9	1	31	1	96	1	120	2
세종	105	4	3	1	12	1	45	1	45	1
경기	1,909	13	44	2	301	3	730	4	834	4
강원	830	10	25	1	92	2	292	3	421	4
충북	468	7	17	1	49	1	176	2	226	3
충남	662	9	21	1	77	2	265	3	299	3
전북	520	7	17	1	56	1	178	2	269	3
전남	729	10	24	1	89	2	262	3	354	4
경북	861	11	24	1	101	2	344	4	392	4
경남	706	10	24	1	78	2	279	3	325	4
제주	189	4	8	1	22	1	79	1	80	1
창원	159	4	2	1	12	1	63	1	82	1

참고2		교류 우선순위 참고

□ (우선순위 참고) 승진년수, 본부경력, 업무역량, 보유 자격증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결정

○ 중앙 소속 전출자 교류 우순 순위(연고지 신청 : 거주지, 초임 배명지)

1순위 : 인사교류 의무제로 전입 후 미승진자(본청 경력 順)

2순위 : 본청 승진자 우선(명부순위 順)  * 교류제 대상 승진자 포함

3순위 : 승진자 외에 본청 전출자(본청 경력 順)

※ 교류우선 순위 예외 :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불가피한 사유,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입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인력풀 우선순위 참고) 교류요건(인력풀) 충족자 중 교류희망 여부, 승진년수, 본부경력, 업무역량, 보유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순위 적용

※ (인력풀 요건) ① 해당 계급에서 본부 1년 이상 또는 직전 하위 계급에서 본부 경력 2년 이상 ② 행정부서 경력 5년 이상 ③ 단, 중점관리 비위 징계자 및 최초 임용 후 현장경험 1년 미만자 제외

‣ 경력은 현업부서 근무 경력은 산입하지 않음(상황실, 대응단 등)

① 교류희망 여부 등

② 기획업무 등 업무역량(시도 본부장 추천)

③ 본부 근무 경력, 행정부서 근무 경력

④ 현 계급에서 근무년수가 최소인 자(예, 최근 승진임용자)

⑤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⑥ 희망 보직 관련 근무경력

참고3		교류자 원소속 복귀 원칙

○ 교류 배정인원은 매회 교류 시 인력풀에 적용 원칙

◇ 인사교류제 전입자의 경우, 미승진 복귀자 우선 ⇢ 교류 후 승진임용자 순으로 원소속 시도 전보

◇ 교류제 대상자가 피치 못할 사유로 원소속 복귀가 곤란한 경우, 소속 시도 인근 중앙119구조본부* 및 소방학교장, 권역별 인근 시도 배치 후 원소속 시도 전보

※ 특수구조대장(소방정) 및 팀장(소방령 3), 화학구조센터 센터장(소방령) 등 배치

* 특수구조대(4) : 수도권(남양주), 영남(대구), 호남(전남화순), 충청강원(충주)

화학구조센터(7) : 시흥, 구미, 울산, 익산, 여수, 서산, 충주

<운영 예시>

(예, ‘21년 교류시 00시도 A소방정 1명, B소방령 1명이 교류되고 ’23년 교류시 A소방정이 미승진 원소속 복귀 희망하고, B소방령이 소방정 승진하여 시도 복귀 희망하는 경우 소방정 A는 교류하고 B는 최인근 소방청 소속기관 발령(특수구조대장, 학교장 등) 후 순차적 원소속 시도 전입

⇨ 다만, ‘23년 교류시 시도에서 소방정 2명 교류되는 경우 A, B모두 원소속 복귀

참고4		전출 및 전입자 교류 예시(소방정)

○ 교류인원 : 소방정 7명(정원 10% 2명 + 승진자 5명)

중앙 전출(승진 등)

시도 전입(교류)

교류내용

희망

시도

대상

(우선순위순)

배정인원

시도

서울

A

A

서울(2명)

‣ 서울 신청 3명, 배정 2명

‣ A, B는 서울 교류

B

B

C

경기

E

E

경기(2명)

‣ 경기 신청 3명, 배정 2명

‣ E는 대구 교류

‣ F는 동일권역(경북) 교류

‣ G는 시도직제순으로(부산)교류

F

F

G

강원

H

H

강원(1명)

‣ 인천 신청 1명, 배정 1명

‣ H는 인천 교류

C

인천(1명)

‣ 배정 1명

‣ C는 동일권역(인천) 교류*

* 경기희망 G보다 우선순위

G

부산(1명)

‣ 부산, 세종 각 배정 1명

‣ G는 시도직제순으로(부산)교류 또는 기타 희망으로 세종 교류

세종(1명)

◇ 적용범위 :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 교류대상 : 소방청 계급별 정원 10% + 승진자 수 / 시‧도는 계급별 교류 의무 배정인원

◇ 교류원칙 : 중앙 ↔ 시‧도간 1:1 매칭

※ 전입전출 우선순위에 따라 매칭 교류, 매칭이 안되는 경우 교류 배정 인원이 있는 시‧도 중 ① 본인 연고지 시도(소방청 소속기관 포함) → ② 권역별 인근 시‧도 → ③ 시‧도 직제 순서 → ④ 기타 희망 순으로 매칭

* 권역별 시‧도(제주 제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울산, 창원

참고5		전출 및 전입자 교류 예시(소방령)

○ 교류인원 : 소방령 12명(정원 10% 5명 + 승진자 7명)

중앙 전출(승진 등)

시도 전입(교류)

교류내용

희망

시도

대상

(우선순위순)

배정인원

시도

서울

A

A

서울(2명)

‣ 서울 신청 3명, 배정 2명

‣ A, B는 서울 교류

‣ C는 권역별(인천) 교류

B

B

C

부산

D

D

부산(2명)

‣ 부산 신청 1명, 배정 2명

‣ D는 부산 교류

G

대구

E

E

대구(1명)

‣ 대구 신청 3명, 배정 1명

‣ E는 대구 교류

‣ F는 동일권역(경북) 교류

‣ G는 시도직제순으로(부산)교류

F

G

인천

H

H

인천(2명)

‣ 인천 신청 1명, 배정 1명

‣ H는 인천 교류

C

경기

I

I

경기(3명)

‣ 경기 신청 2명, 배정 3명

‣ I, J는 경기 교류

J

J

전북

K

K

전북(1명)

‣ 전북 신청 1명, 배정 1명

‣ K는 전북 교류

경북

L

L

경북(2명)

‣ 경북 신청 1명, 배정 2명

‣ L은 경북 교류

F

◇ 적용범위 :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 교류대상 : 소방청 계급별 정원 10% + 승진자 수 / 시‧도는 계급별 교류 의무 배정인원

◇ 교류원칙 : 중앙 ↔ 시‧도간 1:1 매칭

※ 전입전출 우선순위에 따라 매칭 교류, 매칭이 안되는 경우 교류 배정 인원이 있는 시‧도 중 ① 본인 연고지 시도(소방청 소속기관 포함) → ② 권역별 인근 시‧도 → ③ 시‧도 직제 순서 → ④ 기타 희망 순으로 매칭

* 권역별 시‧도(제주 제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울산,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