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이 가능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의 범위 조정하고, 비공개로 시행중인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일반직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과 같이 공개하여 인사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안 제7조)

1)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예퇴직 특별승진 계급범위 조정(안 제39조)

1) 현재 모든 계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 명예퇴직 특별승진의 범위를 소방정감이하로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 할 수 있다

제39조제2호 중 “모든 계급”을 “소방정감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 ③ (생 략)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호의 계급에의 승진에 한한다.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모든 계급에의 승진	2. ------------------------ 소방정감이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