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 또는 성폭력 등 성적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직무행태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위 사례와 비교하여 그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극행정이나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한편,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수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국무총리 표창 이상에 해당하는 포상을 수상한 소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20. ～ 10.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임용권자”를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의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않은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근속승진)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근속승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임용권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④ ----------------------------------------------------------------------------------------------------------------------100분의 40----------------------------------------------------------------------------------.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신 설>	2의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신 설>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