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정)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제정) 공포‧시행에 따라 소속 국가직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속 소방정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국장’으로 하고, 소속 ‘관‧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함.(안 별표 1)

나. 소방청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국’ 및 소속 ‘관‧국 외’ 모두 ‘소속 과‧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국장’으로, 소속 ‘관‧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다.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정책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라.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과‧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국’은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소속 관‧국장’으로, 소속 ‘관‧국 외’는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마.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팀장’에서 ‘소속 부서장’으로 함.(안 별표 1)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 12. 3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제6조 관련)
직급		소속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국가직	소방정	소방청	관·국	소속 관·국장	차장
			관·국 외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시ㆍ도 본부장	차장
	소방령	소방청	관·국	소속 과장	소속 관·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소방경 이하	소방청	관·국	소속 과장	소속 관·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소속 과ㆍ실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부서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지방직	지방 소방정	소방관서		시ㆍ도 소방본부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
	지방 소방령 ㆍ 지방 소방경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서장
		지방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지방 소방위 이하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부서장(과장 등)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비고 1.‘관·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및 차장실을 말하며, 청장실 및 차장실의 소속 과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중앙119구조본부의‘소속 부서장’이란 과장 ‧ 팀장 ‧ 센터장, 119구조상황실장 및 119특수구조대장(119화학구조센터는 119화학구조센터장)을 말한다. 3.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이 된다. 4. 별표 1에서 정한 기관 외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1ㆍ2차 평정자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