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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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소방정책과) 02-2100-08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제복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복 및 특수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制式)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기동모 및 교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기동화 및 특수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약장(略章)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5조(지급기준)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셔츠와 하의)

4. 단화

5.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6.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또는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7. 넥타이, 넥타이핀(정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8.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1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정모(필요시에만 착용한다) 또는 기동모(점퍼 착용시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상의와 셔츠, 하의)

3. 점퍼ㆍ근무복 조끼(필요시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119배지

6. 넥타이, 넥타이핀(근무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소방검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기동모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이 경우 활동복은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할 수 있다.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복

4. 단화, 기동화 또는 특수화(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훈련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7. 허리띠(천)ㆍ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목개정 2013.1.18.]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기동모 또는 교관모(교관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기동화 또는 특수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飛行), 수난구조활동(水難救助活動), 체력단련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4장 보칙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5조(그 밖의 제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부칙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