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개선 기본방향

□ 추진배경

○ ’15년 국정감사* 및 각종 언론의 지적사항과 최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개선요구** 등 충분한 현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복제 개선방향 설정

* 기동복(활동성 저하, 땀 배출이 안되어 소방관 80% 반대), 훈련복․체력단련복(폐지)

** 활동편의성과 품위와 위엄있는 제복 요구, 기동복(현장활동시 탈진 유발), 활동복(고품질)

□ 그간 추진사항

○ (실태점검) 전국 19개 소방본부별 현실태 및 대책방안 논의(‘15.10.1)

○ (의견청취) 현장소방관 210명을 대상으로 소방복제 의견청취(‘15.10.12)

	「주요 개선․요구사항」
▪기동복은 아라미드 소재로 통풍(땀 배출 無)․신축성이 떨어지고 때가 잘타며 구김발생 및 피부자극 → 원단 고급화로 품질개선 ▪근무복은 상의(재킷) 폐지, 와이셔츠에 계급장․소매표장 부착 ▪훈련복․체력단련복은 착용빈도가 적어 전면 폐지 - ① 제복종류(12종) → 단순화(종류 축소) ② 재질 품질향상 → 사용기간을 늘리고 단가 현실화 ③ 제복다운 제복(근무복 개선)

□ 기본방향 설정 ⇨ 총 3단계로 연차적 개선

의견수렴 내용

○ (1단계) 현장활동 중 “착용․활동편의기능 충족”을 위한 합리적 조정

구분		현 행		개 선
① 활동복		□대기근무시에만 착용	⇨	□화재진압 등 각종 현장활동시 방화복 내 착용 *활동화․활동모
② 기동복		□주황색	⇨	□「훈련복」변경 *훈련화․활동모
③ 훈련복		□검회색	⇨	□「특수복」변경 *훈련화․활동(교관)모
④ 체력단련복․ 수난구조반바지		□선택품목	⇨	□착용빈도가 없어 폐지

*「기동화(일명 등산화)․기동모」→「활동화․모」/「훈련화(일명 워커)․교관모」→ 현행 유지

- 기존 ‘훈련복’(검회색) → ‘특수복’으로 변경하여 복장착용의 통일성 확보

▸ 착용대상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훈련교수요원, 시․도 특수구조단

* 종전의 복제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자체 복장은 착용금지 및 폐기처분

▸「활동복」 → 활동화(종전의 기동화), 고무계급장(좌측소매 소매표장 0.5㎝아래)

▸「훈련복․특수복」 → 훈련화, 자수계급장(어깨견장, 감청<훈련복>․검회색<특수복>)

❖ 1단계 소방복제 개선시 → 추가 예산소요 없음(복제규칙․세칙 개정사항)

○ (2단계) 근무특성과 “제복다운 제복”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근무복		□상․하의 : 정장스타일 □셔츠 → 철재 이름표 외 부착물 없음	⇨	□상의 → 폐지 □셔츠 → 자수계급장(어깨견장,검회색) 소매표장(좌측 소매) 넥타이(디자인․재질개선) □이름표 → 자수이름표(검은색/흰색)
소방모		□정모 : 차양 무늬 있음 * 무궁화잎 14․16․30개 □활동모․교관모 : 차양 무늬 없음	⇨	□정모 → 현행 유지 □활동․교관모 → 정모 차양 무늬와 동일 * 무궁화잎 : 소방경(14개), 소방령(16개) 소방정(위 계급장+16개 소방준감이상(위 계급장+30개)
선택 구매제		□제3자 단가계약체결업체 관서별 일률적 구매 * 개인별 선택권 없음	⇨	□본인희망 복제(종류․수량 등) 구매제도 도입(희망구매포털, 16년 상반기 구축완료)

○ (3단계) 제복별 색상․재질․디자인 개발을 통한 소방의 정체성 확보

- 현장활동의 ‘안전성․기능성 및 편리성’ 등 시대감각적인 소방복제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된 “제복다운 제복”으로 승화

□ 향후 계획

○ (1단계) 추가적 ‘예산소요가 없는 범위 내’ 시․도별 의견수렴* 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등 개정**과 동시 시행

*  의견수렴(’15. 12. 31. ～ ’16.1. 15.) → 복제규칙 개정(’16. 1. 18 ～ ’16. 3. 31)

○ (2단계 이후) 최적화된 소방복제 개선방안 마련(‘16년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 (과업) 소방복제 실태조사 및 개선안(디자인/재질/색상 등 전문기관 검사 포함) 마련, 개선복제 품평회,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세칙 포함) 일부개정안 등

참 고		소방복제 주요 개선․요구사항

의견 요지		단계별 추진 방향
		1단계	2‧3단계
제복종류 단순화			①제복종류(12종 37점)지나치게 많아 제복의 단순화 필요 ②착용빈도가 없는 제복 폐지(체력단련복 등 2종)로예산절감 ③기능유사품목(기동복‧훈련복등) 통합
제복종류별 개선	기동복	(소수의견) ①기성복형태의 세분화된 치수제작으로 불편하여 실제 개인별신체 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으로 제작*복제세칙개정(15.8.11)→ 맞춤형「정복,근무복,기동복」	①아라미드 소재로 통풍(땀배출 無) 및 신축성이 떨어지고 때가 잘타며 구김발생 및 피부자극 으로 원단 고급화 등 개선 ②대외적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장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능성 위주로 개선 ③(상의)주황색, (하의)검정색으로 개선 오염도 저하
	근무복		①(상의)셔츠에 제복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급장, 소매장 등 부착 ②실용적인 재질로 예전근무복 형태 등 타 제복 보다 더 나은 디자인으로 개선 ③제복다운 제복, 상의폐지
	활동복	①화재현장 등 활동복 위 특수방화복 착용개선	①활동복 세탁후 재질변경으로 색바램 개선 ②원단의 혼용율 변경으로 품질의 고급화 ③선택품목→기본 품목으로 변경
	훈련복	(소수의견) ①(중앙119구조본부,소방학교 교관, 시․도 특수구조단) 착용토록 기준 마련	①업무특수성을 고려하여 훈련복을 변형한 특수 제복 착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필요
	기동화		①통풍기능 향상과 접착력 강화을 위한 등산화 수준으로 품질 개선(하계‧동계) ②신끈을 와이어 또는 벨크로 개선
	기동모		(소수의견) ①모자차양의 계급별무궁화잎 디자인 마련 (소방경이상)
기 타		①제복별 착용기준 명확화 필요 ②복제 개선시 품평회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①복제관리시스템 구축 및 단가의 현실화 ②화재진압 등 직무분야별 복제 착용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