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관련 개선의견

희망근무제

□ 문제점

○ 구급대 사고자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활동 못함

- 운전요원은 받고 있으나 구급요원은 받고 있지 않음

○ 각종재난사고 발생시 인력부족으로 현장활동 어려움

- 여름철 풍수해 발생시 복구 인력 부족

- 겨울철 폭설 재설인력 부족

□ 개선방안

○ 구급대 사고자 발생시 의무적 희망근무 실시

-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 사고자 발생시

○ 각종재난사고 발생시 희망근무 의무적으로 받음

- 많은 인원이 필요시 희망근무를 실시함

공가 및 출장제도의 운영

□ 문제점

○ 외근 근무자 출동차량이용 출장시 4시간 출장시간 인정 어려움

- 펌프차 이용 출장중 각종 출동으로 출장시간과 중복됨

□ 개선방안

○ 외근 주간근무자 출장시간 탄력적 적용

- 펌프차 이용 출장중 각종 출동시간 출장시간과 합산하여 4시간이상이면 출장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지급

- 외근 업무특성상 펌프차 이용 2시간 이상 출장이면 출장시간인정하여 수당지급

외근직원 초과근무

□ 문제점

○ 외근교대근무자 조기출근시간 초과근무 인정되지 않음

- 오전 09:00이전 시간/ 저녁 18:00이전 시간

○ 외근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제한되어 있음

- 근무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 처리미흡

□ 개선방안

○ 근무시간 이전 출근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

- 오전 09:00이전 시간/ 저녁 18:00이전 시간

○ 외근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 당면업무 처리 초과근무시간 초과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