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관련 개선의견

희망근무제

□ 문제점

○ 구급대의 경우 장기 사고자(휴직, 특휴, 병가 등)를 구급대 인원으로 포함되어있어 구급대 인력 운영의 장애가 장기적으로 지속됨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자(간호사 자격)와, 2급 자격자가 할 수 있는 현장수행 능력이 구분되어있어 해당 사고자 수행능력에 맞는 인력 보강이 필요함.

□ 개선방안

○ 구급대 대부분의 사고자의 경우 휴직등 장기사고자(6개월, 1년 등) 이기 때문에 희망근무 만으로 인력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장기 사고자(휴직, 특휴, 병가 등)를 인원편성에서 열외시키고 사고자의 업무를 대처가능한 자격을 가진 대체근무자(계약직 등)을 채용하여 인원을 편성하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 인력수급이 어려울 경우 희망근무제를 활성화 하여 구급 현장활동에 문제가 없도록(CPR 등의 경우 3명이상 대원을 확보해야함) 운영해야함.

외근직원 초과근무

□ 문제점

○ 현재 비번활동(교육, 회의 등)의 경우 어떤 경우는 출장처리되고 어떤경우는 초과근무로 처리되고 있음.

□ 개선방안

○ 비번자 활동의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