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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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12		발의연월일 : 2017. 3. 30. 발 의 자 : 김민기ㆍ강창일ㆍ김경수 김병욱ㆍ김정우ㆍ김상희 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 도종환ㆍ민병두ㆍ박 정 서영교ㆍ소병훈ㆍ손혜원 송옥주ㆍ유승희ㆍ윤관석 윤소하ㆍ윤후덕ㆍ이태규 이해찬ㆍ전재수ㆍ정성호 표창원ㆍ한정애 의원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관련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할 유인이 없어, 실제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각종 부상 및 질환 등의 위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건강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병원을 둔다.

②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 등의 검진 및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은 제9조의2에 따른 소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의료지원의 항목·방법·절차, 비용의 부담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건강관리 등”을 “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을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제9조의2에 따른 소방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병원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소방병원의 부지 확보, 의료시설 건축 및 의료장비 구입, 의사 등 의료진의 모집 등 소방병원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병원을 둔다. ②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 등의 검진 및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은 제9조의2에 따른 소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의료지원의 항목·방법·절차, 비용의 부담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소방보건의)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소방보건의) ① -----------------------------------------------------------------------------------------------------------------------------------------.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병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