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훈령)」일부개정 계획

□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개정(‘20.6.11.) 이후, 일부 표적질환(벤젠, 소음 등) 검사 곤란*에 따른 검사방법 변경 및 결과표 수정

* 대도시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에서 검사 불가(고막운동성검사, 벤젠(뮤콘산) 등)
< ’21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매뉴얼 제작을 위한 시·도 현황조사(’20.12.17.) >

□ 주요내용

○ 특수 및 정밀건강진단 항목(검사방법 등) 개정 (안 별표2)

- 검사방법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구 분	현 행	개 정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 분진(기타 광물성, 석면) · 벤젠	· 광물성 분진/석면(흉부방사선검사) · 벤젠(전혈구 검사)
정기건강진단	· (기본검진) 일반건강진단 항목, 문진표(계통별), 신체진찰 · (소음) 순음청력검사, 고막운동성검사 · (벤젠) 소변(뮤콘산)	· (기본검진) 일반건강진단 항목(소변검사 10종 포함), 문진표(계통별), 상담 및 진찰 · (소음) 순음청력검사 · (벤젠) 전혈구 검사
수시건강진단	· (벤젠) 소변(뮤콘산) · 메타헤모글로빈 ·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국토해양부고시)	· (벤젠) 전혈구 검사 · 메트헤모글로빈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정밀건강진단	· (뇌혈관질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 · (대장암) 조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 (소음) 고막운동성검사 · (벤젠) 말초혈액도말검사, 소변 중 뮤콘산, 혈중 벤젠, 소변 중 페놀 · (뇌혈관질환) 경동맥 초음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 · (대장암) 복부CT

○ 건강진단 결과표 개정(안 별지 1) 및 사용 유예 (안 제19조)

- 진단항목(검사방법 등)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 수정

- 수정 건강진단 결과표 적용에 시간적 소요로 사용 유예(2022. 1. 1.시행)

□ 향후계획

관계기관 의견조회 (10일)	□	부패영향평가 (15일)	□	규제심사 (40일 이상)	□	발 령 (’21년 5월 중)

※ 소방조직 내부적 규정으로 행정예고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