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강동소방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범죄·비위행위 근절」 추진계획

소방공무원의 범죄·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점검 강화 등 건강한 소방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임

1		관련근거

□ 소방감사담당관-532(2021.1.13.)호 “공직기강 확립 개선 추진 계획”

□ 소방감사담당관-623(2022.1.13.)호 “소 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근절

추진계획 알림”

2		추진 방향

□ 공무원 범죄 등 비위행위의 수준에 합당한 징계처분(강화)

□ 범죄·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 등 감찰활동 강화(확대)

3		범죄·비위행위 근절 계획

□ 공무원 범죄처분에 대한 엄격한 징계(신분) 조치

○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 공직기강 점검 강화

○ 자체 공직기강 점검반 운영 및 월 1회 이상 점검실시(확행)

※ 소방청 및 소방본부 공직기강 점검 등 별도 실시

□ 공직기강 확립 교육 강화

○ 소방공무원 비위사례위주 교육 실시(공직기강 점검시 병행)

○ 전직원 성인지 및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철저

○ 신규임용자 발령 및 직무교육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사례 중심) 교육 강화

작 성 자	소방행정과장 : 령.손문범 ☎350 행정팀장 : 경.오기만 ☎310 감찰 : 장.백두현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