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시행 2012.11.26] [소방방재청예규 제91호, 2012.11.26,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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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 02-2100-5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① 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평정단위기간별로 연2회 실시한다.

②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전술훈련평가는 4점, 직장교육평가는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장교육을 6점을 만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전술훈련평가(업무수행역량 등 평가 포함)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제4조(전술훈련평가) ① 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분포 및 점수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하며, 점수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피평가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3할) : 3.0점 초과 4.0점 이하

2. 중(6할) : 2.0점 초과 3.0점 이하

3. 하(1할) : 1.0점 초과 2.0점 이하

③ 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등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2.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⑤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평가는 직장교육에 대한 시험 등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직장교육평가) ① 직장교육평가는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교육 등에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근무자 :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2.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 : 6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근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장훈련을 위한 교관으로서의 자질(소방경·지방소방경 계급에 한함), 직장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할 수 있다.

제6조(직장훈련성적 평가결과 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개인별로 직장훈련성적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는 기관·부서로 전보시에 제1항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4조·제25조에 따른 직장훈련 계획에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체력검정성적 평정

제8조(체력검정의 평정종목 등) ① 체력검정성적 평정을 위한 체력평가는 매년 4∼5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력평가는 다음 각 호의 6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1. 악력(kg)

2. 배근력(kg)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4. 제자리멀리뛰기(cm)

5. 윗몸일으키기(회/분)

6. 왕복오래달리기(회)

③ 임용권자(소방방재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단장, 시·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체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 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2. 공상자, 임신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소방관

3.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4.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5.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체력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⑤ 제4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의사진단(소견)서나 사유서를 제10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체력검정성적 평정점 부여) ① 소방공무원 체력평가 점수 기준표(연령대별 보정치 포함)는 별표와 같다.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체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 연도 체력평가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평가 점수는 임용권자별 해당 연도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한다.

2. 제8조제4항제3호·제4호·제5호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평가 점수는 45점(평정점 4.5점, 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으로 한다.

③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평가 점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부여하되, 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체력평가 취득점수/10

2. 체력평가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연령대 보정치 가산) 경우에는 7점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 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0점으로 부여한다.

제10조(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① 임용권자는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는 기관·부서로 전보시에 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 5점으로 평정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단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8점 이내로 평정

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방재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8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 : 과정당 0.5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시·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조의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8점 이내로 평정

②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한다.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에 해당여부를 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을 집합교육(3일 이상)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한다.

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 결과를 통보할 때 교육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능력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각 계급별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지방소방사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3점

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3점

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2.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화재진화사(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다만, 제1종 대형운전면허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에 한함)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진화사(전문),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6점

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

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컴퓨터활용능력 1급, 화재진화사(전문 또는 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3개는 3점, 4개는 4점, 5개는 5점, 6개는 6점

2. 응급구조사 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진화사(전문),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2개는 4점, 3개는 5점, 4개는 6점

③ 소방사·지방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3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에 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6점으로 평정한다.

④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배치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한다.

1. 소방헬기 조정 및 정비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2. 소방정 조정 : 1급∼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부칙  <제91호, 2012.11.2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