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시ㆍ도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교육수준 및 교육과정에 편차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도록 종합적인 기획ㆍ조정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법령 상의 근거가 미흡하였음.

이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20.4.1.)을 계기로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시ㆍ도별 교육훈련 편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확대ㆍ개편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1)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소방학교 간 교육훈련 과정 협의 등에서 교육훈련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협의로 확대

2)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승격하는 등 소방청의 교육훈련정책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나.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직장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 확립(안 제2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 ～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를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에 관련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구성, 회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된다.

제13조 앞에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을 삽입한다.

제25조 본문 중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 -----------------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에 관련한 --------------------------------------------------------.
1.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	<삭 제>
2.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	<삭 제>
3.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	<삭 제>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2. 중앙소방학교 각 과장 3.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방청장---------------------.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삭 제>
제13조(교육훈련계획) ①소방청장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계획)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25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학교 및 소방서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직장훈련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직장훈련계획) -----------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
제29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위탁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 시ㆍ도지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