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최근 개정된 공무원 겸직의 허용범위 및 세부절차 등을 반영하여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대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겸직허가 대상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의한 금지되는 영리업무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겸직허가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부서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본부)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부서장		소속기관장 → 본부 소방행정과		정이상 : 본부장 령이하 : 소방행정과장		본부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본부 소방행정과

※ 겸직시작 최소 1주일 전 허가신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2년

▢ 겸직허가 기준

○ 기본원칙 : 담당한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사전 허가)

- 근무시간(09:00~18:00)내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 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 금지

▢ 주요 개정사항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본부 및 소방서 등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본부) 부서장급 이상 내부위원 3인 이상 / (소방서 등) 기관장 포함 5인 이상

- 심사 요청 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 및 검토

- 본부의 경우 복무 및 감사담당 부서장 반드시 포함

○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허가 대상

○ 겸직 상한기간 2년으로 변경 및 예외사항 개정

- 예외 사항 중 임대사업자 삭제(2년 초과하는 경우 ‘23.7.22.까지 인정)

작 성 자	소방행정과장 : 김시철(☎1300) 소방정책팀장 : 정선웅(☎1310) 담당 : 이찬희(☎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