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9. ～ 8. 19., 9. 9. ～ 10.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소방학교”를 “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불응한 때”를 각각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ㆍ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를 “미달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ㆍ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25조제5항 중 “연고지를”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로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필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별표 7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3. ------------------------------------------------------------------------------------------------------------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통계보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통계보고) -------------------------------------------------------------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1. ----------------------------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2. ------------------------------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ㆍ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3. --------------------------------------- 미달되는 경우
<신 설>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ㆍ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 ④ (생 략)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42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