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중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약도(弱度)인 적색약(赤色弱)의 경우에는 신체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응급구조사(1급) 및 간호사의 가점비율을 0.1할에서 0.3할로 상향조정하고 응급구조사(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의 가점비율을 신설하며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의 가점비율을 삭제하는 등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5. 12. 10. ～ 2016.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259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0.5할	0.3할	0.1할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