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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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12. . 행정안전위원장

1.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2020.8.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0.8.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2020.10.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0.11.1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2020.1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0.11.17.)

제38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0.12.  2.)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2020.12. 3.)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삭제).

나.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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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8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규채용) ① (생 략)	제7조(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근속승진) ① ----------------------------------------------------------------------------------------------------------------------------------------.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4. -----------------------------------------------------------8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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