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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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476		발의연월일 : 2020. 10. 12. 발 의 자 : 이명수ㆍ김승수ㆍ김희국 최형두ㆍ성일종ㆍ홍문표 이주환ㆍ김성원ㆍ김예지 최춘식ㆍ김형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인 반면,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긴 실정임. 아울러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은 소방위로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일부만 가능해 실제 근속승진에는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 연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현장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제1항).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6년 6개월”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15조(근속승진)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3. --------------------------------------------- 5년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4. --------------------------------------------- 7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