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장비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중도포기자 및 의무복무 미이행 시 소요경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설·장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함

나. 신규임용자 복무의무 추가 및 소요경비 반납(안 제10조)

신규임용자의 의무복무를 추가하고, 신규임용자과정 중도포기 및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협의 필요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5조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 설치 대상, 종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으로서”를 “ 및 신규임용자가”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을 “신임교육과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의무 및 소요경비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11조의 복무의무 및 의무위반자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은 이 영 시행후 입교하는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교육훈련시설) 소방공무원법제15조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 설치 대상, 종류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제10조(복무의무) ①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복무의무) ① ------------및 신규임용자가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 또는 이 영 별표 1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1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 ------------------------------------------------------------------------------ 신임교육과정--------------------------------------------------------------------------------------------------------------------------------------------------------------------------------------------------------.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