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 근속승진 심사기준 의견조회(현장대응단)

대상구분	심사기준 의견	사 유	비고
소방경 이상 소방경 이상	1. 1년 6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소방위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의 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2. 당해 계급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소방위	2. 징계 등 승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기재직자부터 승진하는 것이 심사 시 주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음
	1.근속승진은 말그대로 근속임으로 특별한 징계사유 없으면 최고참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1.근속승진의 취지 부합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	1. 소방위 진급일 50% + 근평 50% 반영 (동점일 경우 나이 순) 소방경 근속심사 예고시 심사기준 공개	1. 소방위 승진일 우선 및 나이순으로 하면 경력이 적은 직원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발생 우려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 필요
	1. 당해 계급 소방위 8년 경과 시 근무 성실하게 근무했으면 근무 및 나이 연장자 우선순위 정하고자 함.	1. 근속 승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근무 및 나이 연장자 우선순위에 반영했으면 함.
소방위	1. 소방위 진급일 근속 60% + 근평, 내근경력 등 40% 반영 2. 기피부서 근무경력 우선 인정 적용 20%	1. 소방위 계급에서 다양한 근무경력 인정 필요 2. 기피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우대 필요
	1. 각 소방서 기준 근무경력 40% 근평, 내근경력 40% 운전 20% 등 심사 기준 공개	1. 사전에 객관적, 정확한, 동일한 기준 공개가 필요
	1. 근무성적, 통솔력, 인품 등 성실하게 솔선수범 하여 후배들과 인화단결 하는 모범이 되는 대상자 우선 적용	평소 직장생활에서 물의를 일으키며 직원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직원은 제외 대상에 필히 반영
	1. 소방위 진급일 70% + 근평 30% 반영 소방경 근속심사 예고시 심사기준 공개	1. 승진 대상자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 필요. 2. 소방위 진급일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가 중요. 3. 소방의 특성상 협동을 요하는 조직으로 객관적인 규정을 정하여 운영실요.
	초급지휘관 자격을 가점이 아닌 근속승진기본 요건으로 변경	현장지휘 유 경험자 및 자격자 우대로 현장지휘 능력 강화 및 심사기준 명확화
	소방경 100% 근속승진 제도 마련\ 승진임용일 기준으로 순위작성	현행 승진제도는 심사와 다름없음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2. 각 소방서 기준 근무경력 40% 근평, 내근경력 40% 운전 20% 등 심사 기준 공개	1. 사전에 객관적, 정확한, 동일한 기준 공개가 필요
	3. 근무성적, 통솔력, 인품 등 성실하게 솔선수범 하여 후배들과 인화단결 하는 모범이 되는 대상자 우선 적용	평소 직장생활에서 물의를 일으키며 직원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직원은 제외 대상에 필히 반영

대상구분	심사기준 의견	사 유	비고
소방장 이하	1. [기본전제] 징계대상자는 근본적 배제 우선순위) 내근 보직(누적 연수) 다수인 자. - 직책별 가중치 부여 *기본 기안조차 못하는 간부상은 올바르지 못함. 행동보다는 말로만하는 직원 제외.	1. 외근에만 머물러, 조직발전 저해 및 솔선수범 자세 보이지 않는 간부상 존재 - 특정보직: 차량주임
	1. 소방위 진급일 80% + 근평, 내근경력 등 20% 반영	1. 근속승진 추진 개요에 따라 일정부분은 동계급 근무경력 인정 필요 2. 기피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우대 필요
	1. 소방경 근속심사 예고 시 객관적, 정확한 심사기준 공개	1. 모든 대상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객관적, 정확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 근속심사 제외 대상자 기준 명확화	공무원 품의 유지 위반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직원, 징계 기준에 따른 제외 대상자 등 정확하게 반영(부정청탁 금지)
	결격사유자 제외(경징계 이상 등)	경징계 이상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고 봄.
	1. 소방위 승진임용일 우선	1. 뚜렷한 결격사유나 우대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소방위 승진임용일 앞선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1. 퇴직일이 가까운 대상자 우선	1. 퇴직자 예우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퇴직일이 가까운 대상자를 우선되어야 된다고 봄.
	1. 소방위 근무기간 60% + 근평 40% 반영	1. 형평성 차원에서 근무경력 우대
	1. 각 소방서 기준 근무경력 40% 근평, 내근경력 40% 운전 20% 등 심사 기준 공개	1. 사전에 객관적, 정확한, 동일한 기준 공개가 필요
	1. 소방위 진급일 70% + 근평 30% 반영	1. 근속승진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객관적인 지표는 해당 계급의 재직기간임. 2. 법에 별도로 근속승진기간 단축 규정 마련.(단축 사유에 능력에 대한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 3. 소방경이라는 계급 특성상 지휘관 등 리더의 직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가 중요.
	1. 근속심사 예고시 심사기준 의견수렴 및 심사기준 공개	1. 공개적으로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성 확보 가능 2.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심사기준 공개 요

대상구분	심사기준 의견	사 유	비고
소방장 이하	1.소방위 근무 기간(1순위)	1.근속승진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방위 근무 기간을 심사 1순위 기준으로 하는게 적절하다고 봄.
	1. 기피부서 근무 기간(2순위)	1. 소방위 근무 기간이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을 2순위 기준으로 하여 내근 등 기피부서 근무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봄.
	1. 주요업무, 자격, 표창 등(3순위)	1. 징계에 따른 승진심사 대상자 제외는 해야 한다고 보고, 주요업무, 개인자격증, 표창 등을 3순위 기준으로 하여 업무관련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함.
	1`. 소방위 근무기간 50% + 근평 50% 반영	1. 경력점수 및 근무성적 점수 동일하게 반영하여 형평성 제고
	1. 근속심사 제외 대상자 기준 명확화	1. 비위 행위(부정 청탁, 음주운전 등)로 징계 처분 대상자 제외
	1. 당해 계급 현장업무 2년 이상, 내근근무 2년이상 근무한자 우선 선발	내·외근 순환근무 활성화
	1. 1년 6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소방위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의 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2. 당해 계급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소방위	2. 징계 등 승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기재직자부터 승진하는 것이 심사 시 주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음
	3. 당해 계급 근무경력 최고순으로 시행	3. 근속승진에 목적에 맞게 근무경력 최우선
	1. 1년 6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소방위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의 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2. 당해 계급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소방위	2. 징계 등 승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기재직자부터 승진하는 것이 심사 시 주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음
	1. 1년 6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소방위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의 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2. 당해 계급 근무경력 최고순으로 시행	2. 근속승진에 목적에 맞게 근무경력 최우선
	1. 1년 6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소방위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의 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2. 당해 계급 근무경력 최고순으로 시행	2. 근속승진에 목적에 맞게 근무경력 최우선
	각 부서별 유 경험자 우대	1.
	근속승진율 80% 혹은 100% 확대	현 낮은 승진율로 인한 사기저하 감소
	2. 근속승진 합격자 및 불합격자 점수 공개	2 모든 대상자들의 공평성 강조 가능
	3. 근무경력 배당 점수 확대	3. 근속승진의 의미를 부각
	다양한 보직 경험자 진급 우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현장 지휘관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