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1212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조사팀장
	감사총괄팀장
	담당자

청렴도 전국1위, 부패제로 달성위한
2014년 자체 행정감사 기본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2013년도 성과 및 반성	4

Ⅱ. 2014년 감사방향	6

Ⅲ. 2014년 자체 감사계획	7

1. 종합감사

2. 일상감사

3. 집행전말감사

Ⅳ.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10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2. 감사수행능력 향상

Ⅴ. 감사결과 조치방안	12

Ⅵ. 자체감사 활동개선	13

Ⅶ. 행정사항	14

별첨.................................................................................. 15

1. 2014년도 월별 전략감사 계획(서울시)

2. 2014년도 자체 종합감사 계획

Ⅰ		2013년도 성과 및 반성

주요성과

□ ‘13년에는 미흡한 소방행정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회계감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직원사기진작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증대에 기여

❍ 소방차량 교통사고 시 자기부담금 지급방안 개선

- 2012년도 교통사고 발생 총69건 중 자기부담금 34건(47.8%) 발생으로 자기부담금 전액 지급 또는 운전원 과실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방안 등 교통사고 시 과실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

❍ 주요 수당에 대한 실지감사 실시로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

- 부부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 워크숍 숙박비 등 지급실태를 확인하여 총 8건의 위법 · 부당사항을 적출하여, 12,322천원에 대하여 환수 및 문책

❍ 법적근거가 미비한 특정분야의 타당성 없는 예산낭비 요인제거

- 지역(서별)특성에 맞는 소모성 구조장비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 소방서 통합민원실 외부 인터넷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예산 절감

❍ 선제적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업무개선과 무사안일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감사역량 집중

〈 2013년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

감 사 실 시			결 과 조 치
계	종 합	일상감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업무개선 (자체발굴)	수범사례
22회 18기관	11회 11기관	11회 7기관	291건	12,322천원	170명	8건	24건

깊은 연구로 깊은 감명

반 성(보완 및 강화)

□ 주요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지속적인 서울 소방의 신뢰도 제고방안 추진 필요

❍ 답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강화

❍ 서울의 도시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 및 예방활동 강화

□ 예산회계분야, 현장대응분야 등은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부족 및 업무관심도 저조로 자체감사 강화 필요

❍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일상경비 출납원의 관리감독 강화

❍ 반복 발생하는 동일유형의 업무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사결과 Feedback 강화 등 체계적인 감사관리

□ 현장대원 3교대근무 전면 시행으로 근무여건과 현장 활동 안전강화 필요

현장대원 3교대근무 전면 시행 (’13년 92.6% ⇒ ’14년 100%)

❍ 119안전센터의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근무 업무공백 방지대책 필요

→ 현장 소방활동 여건 집중분석 및 현장에 강한 긴급구조대응체계 정립

❍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확인점검 필요

→ ‘13년 구축한 서울형 소방안전지도 교육훈련 및 활용능력 제고

□ 그간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청렴도 평가 전국 소방 1위 달성과 새로운 환경에 맞는 활동을 위한 새로운 감사방향 모색

□ 분야별 업무의 흐름을 따라 관련된 부서 전체를 감사하여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는 수평적·수직적 감사필요

□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인사․예산․예방 등 주요 관심분야를 중점 감사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

Ⅱ		2014년 감사방향

서울소방 청렴도 1위 달성, 부패제로 정착
청렴도 제고		시책사업 적극지원		비리사전예방		감사의 신뢰성 확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 적극 발굴 개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 강화		문제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실시		상호신뢰와 존중으로 책임 있는 감사행정 구현		적극행정 면책 제도 정착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기본방향 >
□ 전국 소방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역량 집중 - 제도적 장치 및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여 개선 □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선제적 감사로 사고예방 □ 예산․회계 운용의 적합성․투명성․효율성 제고 □ 적극적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대․내외 업무혁신과제에 대한 계획 추진 및 적정성 여부 □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통한 감사의 신뢰성 확보

Ⅲ		2014년 자체 감사계획

1		종합감사

□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맞춤형 전략 감사

□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감사의 실효성 제고

□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제5조 /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 추진방향

□ 서울시 및 소방재난본부 주요시책 추진실태 점검 등 전략적 감사에 초점

□ 업무방치, 민원지연처리 등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확인

□ 실적위주 단편적 적발을 지양하고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2월 ~ 12월

□ 감사대상 : 12개 기관                          ※ 세부일정 붙임 참조

상 반 기 (6개 기관)	하 반 기(6개 기관)
종로, 중부, 마포, 방재센터, 용산, 구로	관악, 강북, 중랑, 서대문, 학교, 광진

※ 서울시 특별감사 : 소방 취약시설 (150개 노인요양시설 / 23개서 / 2월중)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6명

□ 감사분야 : 2011~2012년도 수감 이후 처리한 소방행정업무 전반

□ 결과보고 :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2		일상감사

□ 주요 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경제성 등의 사전감사 확대 실시로  행정․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시행착오 예방

□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일상감사)

□「서울시 행정감사규칙」제17조 (일상감사)

□ 감사방향 및 중점

□ 실질적 일상감사 실시로 시정의 컨설팅 기능 활성화

- 절차상 오류, 추진 장애요소, 예산낭비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 예상되는 문제점 적시, 실행가능한 개선대안 및 시정방안 제시

□ 보조사업 등 취약분야 감사강화로 비리요인 차단

□ 청렴계약 감시 활동과 연계 강화로 비리요인 차단

□ 감사대상

구 분	대상사업	선정방법 및 시기
주 요 정책업무	○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 시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액 등을 검토 하여 연초 또는 수시 지정․통보
계약업무	○ 1인 수의계약 공사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시민감사 옴부즈만 요청 사업	○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업에 대하여는 자동 신청토록 조치 ○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청렴감시활동 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사업 중 선별지정
보조사업	○ 5억원이상 계속사업 ○ 1억원이상 신규사업	○ 연초 예산액 기준으로 선정통보 참고
위탁사업	○ 기관별 지정사업	○ 기관별로 특정사업에 대해 연초 또는 수시 지정 하여 통보
기 타	○ 기관별 지정사업	○ 민원․제보 등 문제발생시 수시지정

※ 소방감사반-957(2014. 1. 22) “2014년도 일상감사 추진계획통보 및 감사의뢰 안내” 참고

□ 일상감사 절차(예시)

일상감사 의뢰 (최초 방침 예정일 10일 전)	□	일상감사 접수 (일상감사 대상여부 검토)	□	일상감사 실시 (서면감사, 필요시 실지감사)	□	감사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감사의견 이행 (14일 이내에 의견에 따라 조치)
(집행부서)		(소방감사반)		(소방감사반)		(소방감사반)		(집행부서)

3		집행전말감사

□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업무개선효과의 지속성 유도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2013~2014년도 자체행정감사 대상

□ 감사기간 : 2014년 2월, 8월 중

□ 감 사 반 : 감사팀장 등 6명(2개조 운영)

※ 소방감사반-913(2014. 1.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전말 감사계획 알림” 참고

□ 감사중점 확인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적정집행 실태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이행 여부

□ 처분요구사항의 형식적인 보고 및 허위보고 여부

□ 기타 처리결과 관리실태 등

□ 결과처리

□ 처분요구사항 미 이행 또는 허위조치사항 발견 시 관련자 엄정조치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등록

감사계획	⇨	감사결과 입력 (소방감사반)	⇨	이의신청	⇨	적극행정 면책
감사실시 전				※ 30일 이내

Ⅳ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 감사로 인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기피의 역기능 해소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적극 발굴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대 상 :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 등

- 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

- 능동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하자 및 부작용

-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반사항 등

□ 방 법 :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 해당 여부 심사 후 결정

- 결과활용 : 심의결과 적극행정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면책 또는

감경조치(훈계, 주의제외)

※ 면책의 범위는 업무상 하자에 대한 신분상 징계 처분에 한함

※ 면책제외 대상 업무

- 공금을 횡령·유용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 음주운전 사건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범죄 / 그 밖에 위 각 대상에 준하는 위법·부당 행위

※ 운영절차

실지 조사 ․ 감사 실시		▶ 소방감사반
⇩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		▶ 피 수감기관․개인 - 감사․조사 종료시 / 처분양정 결정전
⇩
면책심사 청구		▶ 청구권자(기관장․개인) - 심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면책심사 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소방감사반 -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 신청인 심의결과 통보 및 처분대장 기록 유지
⇩
심의결과 반영 및 결과 보고		▶ 소방감사반

2		감사 수행능력 향상

□ 감사요원 전문성 제고

□ 신규 전입자 교육 및 지속적 감사기법 교육으로 감사 신뢰성 확보

- 감사인의 자세, 확인서·문답서 작성요령, 감사기법, 회계기초 등

□ 기존 감사요원 : 연중실시

- 교육내용 : 감사기법, 회계기초, 분야별 전문 감사 기법 등

- 교육방법 : 해당교육 과정 필수이수(사이버, 감사원 전문교육 등)

훈련 기관명	인재개발원		감사원		비고
	집합교육	사이버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과정명	반부패 청렴과정	e-공직자행동강령 e-청렴교육 e-감사실무Ⅰ e-감사실무Ⅱ	직무감찰 과정 등	회계․감사과정 감사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	권익위원회 일부과정 포함

□ 감사직무매뉴얼 작성

□ 기  간 : 2013. 1. 27(월). ~ 2. 14(금)

□ 내  용

- 감사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업무별 감사매뉴얼 작성

- 소방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근거 및 업무흐름, 감사 착안사항 등

□ 감사사례집(PDF파일) 발간

□ 시    기 : 매년 2월중

□ 내    용

- 전년도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사례

- 업무개선 및 제도개선․수범사례 등

Ⅴ		감사결과 조치방안

□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감사결과 공개로 투명시정 구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철저 시행

□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조치

□ 추진방법

- 중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질문서 발부 및 감사절차 엄격준수

- 감사결과 소극적 업무처리 유형에 대한 분석 및 사례 공유

- 처분내용은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의 분류기준 준수

현행 분류 방법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의 분류 방법
⦁신분상 조치 : 징계, 고발, 훈계, 주의 등 ⦁재정상 조치 : 변상, 추징, 환수 등 ⦁행정상 조치 : 시정, 주의	⦁신분상 조치 : 징계, 주의(훈계, 주의), 고발 ⦁재정상 조치 : 변상, 시정(추징, 감액, 기타) ⦁별도 항목 : 개선, 권고, 통보, 모범사례

□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철저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

-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처분요구 공문에 처분사항 사전

통보요구 문구 삽입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규칙 제19조(감사결과의 처분)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본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조치요구 후 정해진 기한 내 집행여부 확인

- 변상판정(3개월), 징계사항(1개월), 시정사항(2개월) 등

□ 감사결과 즉시 공개

□ 공개매체 : 서울소방재난본부[ http://fire.seoul.go.kr (알림마당/감사결과) ]

□ 공개대상 : 감사주요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개선대책 등

□ 공개시기

- 감사계획(연초일괄공지) : 감사실시 7일 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감사결과보고서 완료 즉시

□ 공개방법

- 감사계획 : 감사기간, 대상기관, 중점감사 사항 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익명 처리 후 공개

※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대상은 제외

Ⅵ		자체감사 활동개선

□ 수감만족도 설문조사

□ 감사 직후 수감기관에 대해 감사 만족도(친절성, 전문성 등) 설문조사

⇒ 2013년도 11개 기관 350명, 만족도 평균 96.3%(전년대비 1.5%↑)

□ 설문조사를 근거로 차후 감사방향 반영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확대

□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사후치유가 가능한 행위

□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비위행위 결과가 행정내부에만 나타난 사항

□ 감사종료 직후『감사마감회의』실시로 수감기관과 소통 활성화

□ 수감기관부서장 및 관계직원 등 참석

□ 분야별 적출사항 설명 및 수감기관 의견개진 기회부여

Ⅶ		행 정 사 항

□ 수감 자료는 감사실시 3일 전까지 제출(고의 누락 또는 허위작성 시 엄중문책)

□ 수감기간 중 기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교양 철저

□ 원활한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장 확보, 수감준비 협조 등

붙임 1. 2014년도 월별 전략감사 계획(서울시) 1부.

2. 2014년도 자체 종합감사 계획 1부. 끝.

별첨1

2014년도 월별 전략감사 계획(서울시)

총 17개 분야 ( 상반기 : 투자□출연기관 위주, 하반기 : 민간위탁사업 위주 )
월별	감 사 명	대 상 기 관 (사업)	주 무 팀
1월	집행전말 감사	실·국·본부․사업소․투자․출연기관 등	감사1팀
2월	소방 취약시설 특별감사	150개 노인요양시설, 관할 23개 소방서	감사3팀
3월	민간위탁시설 운영감사	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 한국패션협회, 문화산업과	경영감사2팀
4월	글로벌센터 운영감사	서울관광마케팅㈜,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관광정책과 소관 글로벌센터, 시설관리공단	경영감사1팀
	출연 및 위탁병원 운영 감사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감사2팀
	의료시설 수탁기관 동시감사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의료시설	감사1팀
5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사업 합동감사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창업취업지원과,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문화산업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수탁사업	경영감사2팀
6월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감사	노숙인복지시설, 자활지원과	경영감사3팀
	투자기관 발주공사 하도급분야 이행실태 감사	SH공사	하도급감사팀
7월	투자·출연기관 집행전말실태	투자·출연기관 등	경영감사1팀
	사회복지단체 위탁사업 특별 감사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	감사2팀
9월	학교법인 위탁사업 특별감사	어르신복지과, 출산육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감사1팀
	SH공사 목동□노원에너지 공급사업 특별감사	녹색에너지과, SH공사	경영감사1팀
10월	지방세(시세 및 세외수입분야) 일제감사	25개 자치구	감사3팀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감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경영감사3팀
11월	투자기관 발주공사 하도급분야 이행실태 감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하도급감사팀
12월	위탁 자원회수시설 운영 감사	자원순환과, 민간위탁자원회수시설	기술감사팀

별첨2

2014년도 자체 종합감사 계획

(기관명 : 서울소방재난본부)

사 항 명 (구 분)	대상기관	감사 빈도		실지감사(본감사) 실시계획
		감사순기	최근 실시년도	실시월	인원 (외부인원)	일수
소방재난행정 업무전반	종로소방서	정기종합 감사(2년)	2011	2	6	10
〃	중부소방서	〃	2011	3	6	10
〃	마포소방서	〃	2011	4	6	10
〃	서울종합방재센터	〃	2012	4	6	10
〃	용산소방서	〃	2012	5	6	10
〃	구로소방서	〃	2012	6	6	10
〃	관악소방서	〃	2012	7	6	10
〃	강북소방서	〃	2012.5.12. 개서	9	6	10
〃	중랑소방서	〃	2012	10	6	10
〃	서대문소방서	〃	2012	10	6	10
〃	소방학교	〃	2012	11	6	10
〃	광진소방서	〃	2012	1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