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규모에 따른 소방감리원 배치 기준 현실화

□ 현 실태

ㅇ 소방대상물의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1인이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

ㅇ 전기·건설공사에는 보조감리를 둘 수 있어 타법과 형평성 결여

ㅇ 소방시설공사의 공법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흡

□ 문 제 점

ㅇ 대규모 공사장은 1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부실감리의 원인

-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 감리원을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타 분야는 공사금액 등 공사규모에 따라 보조인력을 두고 있음

ㅇ 소방대상물의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1인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실감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ㅇ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상주 소방감리 단독으로 설계도서 검토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소방감리의 주관적 및 확대 해석 등으로 시공사와 마찰 발생

- 저가의 공사를 하려는 공사업체와 품질관리를 하려는 공사 감리자와 마찰 발생

* 소방을 제외한 타 공종(건축,기계,전기등)은 1개의 공종에 대해서 2인이상 상주감리원을

배치하고 비상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개 선 방 안

ㅇ 감리원의 배치는 건축물의 도면수량, 공사규모, 용도 등 객관적  평가에 따른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에 의한 배치 필요

-  따라서 공사규모 및 공사금액 등에 따른 보조감리원 배치 세부기준을 소방법령에 명문화 필요

□ 기 대 효 과

ㅇ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마련으로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 및 부실공사 방지

ㅇ 소방공사업 기술인력 및 감리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건축물의 소방안전 및      소방공사업의 품질 확보

[관계법령 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1조 관련) 1.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1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한다. 2.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 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1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한다.		[별표 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1조 관련) 1.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별표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감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기술사 1명과 보조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 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감리원 중 감리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의 감리원 1명과 보조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