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의견

제목		소방공사감리 용역계약기간을 완공기간까지 명시

□ 현 실태

ㅇ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의 신고인첨부서류 중 4.

- 감리용역기간이 발주자 의도에 따라 용역기간지정

* 소방공사 중도에 소방공사감리업자 변경가능

□ 문 제 점

ㅇ 부분 감리로 인한 부실 감리 발생가능성 높음

ㅇ 주관 책임감리업체에게 불이익발생 가능

- 책임 감리업체의 준공책임으로 용역기간 만료 후라도 업무책임

* 책임감리원 불안정속에 업무수행

□ 개 선 방 안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①항 4호, 관련서식 제21호

현 행		개 선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1		‘완공검사증명서받을때까지’ 명시된 소방공사용역계약서 사본1

□ 기 대 효 과

ㅇ 확보된 계약기간(완공기간)으로 안정되고 일관성있게 업무추진

- 충분하고 일관된 완공검사로 시공사 품질위주 환경조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