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간 실무 간담회 협의내용

주요 협의 내용

<접수 · 지령>

○ (공동대응 신고 처리정보 공유) 공동대응 요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양 기관 상황실을 통해 사건정보를 적극 공유

※ 先출동 조치한 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아 불필요한 출동 발생

접수단계에서 신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현장요원 간 통화 필요

○ (119 비출동기준 보완) 특히 심야 시간대 주무기관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고 소방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소방 출동하도록 지침에 반영

<현장 조치>

○ (단순 주취자 조치) 단순 주취자 관련 신고의 경우, 최초 접수한 기관에서 현장 출동 후 자진 귀가 유도 등 1차 조치하고 필요시 출동요청

○ (과도한 경찰 동승요청) 구조‧구급대원 폭행 우려 등으로 경찰에 무조건적 동승 요청은 지양하고, 구조대상의 과거 병력· 폭력성 등을 최대한 확인하여 필요시 관련내용 설명 후 경찰에 동승 요청

○ (요구조자 신원확인 협조) 법적 근거 없는 신원확인*은 경찰에서도 제한되므로, 소방 출동단계에서 신원확인은 1차적으로 소지품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세부 지침은 자체 마련할 예정(지속협의)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시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中)

○ (출입문 강제 개방) 119법 규정상 소방관도 구조·구급을 위해 출입문 개방 가능하므로, 범죄 관련성, 화재 및 신변확인 등이 있는 경우에 경찰 공동대응 요청

<공통>

○ (공동대응 요청 관련) 兩 기관 지역관서 간 간담회 개최 및 주요 사례 공유를 통해 상호 신뢰 형성 및 불필요한 공동대응 자제

※ 간담회 : 분기별 1회(정기), 필요시(수시) / 사례 공유 : 월 1회

○ (현장직원 간 상호 입장 이해) 내부 직장교육 시간 활용, 기관 간 업무 교류

○ (출동지침 보완) 경찰 · 소방 내부 현장조치 지침 공유 및 보완

[붙임] 양 기관 요청 사항 및 답변

<경찰 요청 사항>

구분		경찰 요청사항	소방 답변
112 접수 · 지령	공동대응 관련 처리정보 공유	▸공동대응 요청된 사건 중 소방에서 이미 처리 완료된 신고에 대해 결과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경찰 출동	▸소방에서도 경찰 통보가 원활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었음 ▸양 기관 상황실을 통해 필요시 현장요원 공용폰 번호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신고사건 정보 공유 추진
	119신고 유형별 출동기준 내용 보완	▸주무기관에서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고 소방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방에서 출동하도록 소방청 지침에 반영	▸생활안전출동 분야에 대해 소방청 ‘생활안전 출동 세부기준’*에 반영 *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출동, 유관기관 출동 불가시 출동조치
현장 조치	단순 주취자 공동대응	▸자진귀가가 가능한 단순 주취자는 119 先 접수 시 단독 출동‧처리	▸단순주취자의 처리에 동의하며, 다만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 공동대응 요청 ▸주취자코드 사전지정필요
	과도한 경찰 동승 요청 (정신질환자 등)	▸막연히 구조‧구급대원 폭행 우려로 경찰에 동승요청하는 것은 경직법 제6조에 저촉될 소지	▸불필요한 동승요청은 자제하겠음. 다만, 현장에서 폭행 우려가 있을 경우 예방적 조치로 경찰출동이 필요함 ▸과거 구조‧구급대원 폭행경력자는 출동지령 시 경찰동시 출동이 필요함
	요구조자 신원확인 협조	▸소방단계에서 소지품 확인‧진술 확보 등을 통한 1차적 확인 필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경찰청과 조율하겠음
	출입문 강제개방	▸119법 제15조 규정상 소방관도 구조구급을 위해 출입문 강제 개방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경찰관 입회 및 강제 개방에 대한 판단을 요구	▸▵범죄 관련성 ▵화재 ▵신변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경찰 출동 요청하겠음 * 兩기관간 현장상황 설명·공유 필요 ▸다만, 강제개방 후 소방대 철수 시 대응조직 사전 지정 필요

<소방 요청 사항>

구분	소방 요청사항	경찰 답변
공동대응 관련 처리정보 공유	▸공동대응 출동하면서, 신고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출동경찰관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락처 확인이 어려움	▸공동대응 요청 시 최대한 상세히 신고내용을 기재하고(소방 동일), ▸양 기관 상황실을 통해 필요시 현장요원 공용폰 번호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신고사건 정보 공유 추진
공동대응 요청	▸경찰관이 단순 찰과상을 부상이라며 119 출동 요청 ※ 단순 찰과상의 경우, 119법 제20조에 의해 구급출동 요청 거절 가능 ▸단순 찰과상인 경우 119 출동 요청 자제	▸단순 찰과상인 경우 119 출동 요청을 자제하겠음 ▸다만, 현장에서는 부상 정도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119가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정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교통사고 현장 부상자 후송 우선 필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고조사를 이유로 병원 후송을 막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 활동이 끝난 이후 조사를 진행하였으면 함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후송의 중요성은 공감함 ▸사고자의 구조활동 필요성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음

<공통 협의 사항>

구분	요청사항
공동대응 요청 관련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 필요시 수시 ▸주요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점 개선(兩 상황실간 월 1회)
상호 이해도 제고	▸내부 직장교육 시간 활용, 기관 간 업무 교류
출동지침 보완	▸경찰과 소방 내부 출동지침 공유 및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