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직제개편 등으로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 및 근거조항 부존재, 변경사항 등 반영 수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를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안전처의 본청 및 국민안전처장관의 소속하에 있는 중앙소방학교ㆍ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119구조본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은 소방청”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과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를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과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1조”로, “행정자치장관과 협의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를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행정자치부”를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소방청장은 제1항”으로, “교육훈련대상자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표준화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보급을 목적으로 지방소방공무원 중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를 “교육훈련대상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을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별표 2”를 “별표3”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 및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교육훈련주관기관”이란 국민안전처장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소방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속기관”이란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국민안전처의 본청 및 국민안전처장관의 소속하에 있는 중앙소방학교ㆍ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119구조본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 기관 및 단체-------------------------------------------------------------------------------------------------------.
제11조(자체훈련계획 협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의 교육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과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자체위탁교육기본계획을 행정자치장관과 협의한다.	제11조(자체훈련계획 협의) ① 소방청장은 소방청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과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1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선발범위)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제12조(선발범위) ---------------------------------------------------.
1. 국민안전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소방공무원ㆍ일반직 공무원	1. 소방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민안전처 산하기관 임직원	3. 소방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선발요건) ①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발요건) ① ----------------------------------------------------------------.
1.「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및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30조의 요건을 갖춘 자	1.「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9. ------ 소방청장--------------------------
②ㆍ③ 삭 제
제15조(교육훈련연구과제 부여) ① (생 략)	제15조(교육훈련연구과제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훈련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교육훈련대상자에게 별도의 교육훈련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소방청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교육기관 선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과 직접 교섭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관 선정) ① 소방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훈련출장) ① (생 략)	제19조(교육훈련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교육출장 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
제24조(교육훈련소요경비의 산정) ①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액과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비로 산정한다.	제24조(교육훈련소요경비의 산정) 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 제5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훈련소요경비의 부담) ① (생 략)	제25조(교육훈련소요경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7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별표 3에 의해 산출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중에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교육훈련대상자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표준화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보급을 목적으로 지방소방공무원 중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종료할 때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훈련대상자는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교육훈련대상자----------------------------------------------------------------------------------------------------------------------------------------------------------------------------------------------------------------. ---------------------------------------------------------------.
제26조(의무복무) ①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중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6조(의무복무) ① ------------------------------------------------------------------------------------------------------------------------.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5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무복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교육훈련대상자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의무복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 별표3--------------------------------------------------------------------------.

소방·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 및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주관기관”이란 소방청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한 산업교육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주관기관

제4조(교육훈련주관기관의 지정)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주관기관은 중앙소방학교로 한다.

제5조(교육훈련주관기관의 기능) 교육훈련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준비 및 운영

2. 교육훈련연구과제 수행의 지도ㆍ감독

3. 연도별 교육훈련 수요조사

4. 그 밖에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기본정책 및 지침의 수행

제3장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운영위원회

제6조(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 “교육훈련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운영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에 둔다.

제7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훈련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장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원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기능) 교육훈련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운영계획

2.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3. 교육훈련연구과제의 지정

4. 교육훈련결과 보고서 등 교육훈련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교육훈련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운영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제11조(자체훈련계획 협의) ①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의 교육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과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자체위탁교육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

② 자체위탁교육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 교육훈련종류ㆍ분야별 교육훈련인원

4.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ㆍ경력ㆍ어학능력ㆍ연령 등)ㆍ방법 및 절차

5. 교육훈련대상 및 교육훈련 후 보직계획

6. 교육훈련비 내역 및 교육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선발범위)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소방청 소속 국가공무원 중 소방공무원ㆍ일반직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중 소방공무원

3. 소방청 산하기관 임직원

4.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 공무원

제13조(선발요건) ①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및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30조의 요건을 갖춘 자

2.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4. 해당학위소지 등 대학원에서 정한 입학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5. 실근무경력(군경력, 유사경력, 시보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직원

6. 선발연도말 현재 만 49세 이하인 자

7. 교육이수에 건강상  지장이 없는 자

8. 국비지원의 다른 석사이상과정 위탁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9.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삭제

③ 삭제

제14조(선발방법) ①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선발요건을 갖추고 소속기관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추천된 자 중 별표 1의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심의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기관별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학사관리

제15조(교육훈련연구과제 부여) ①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미래의 재난관리행정과 당면정책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연구과제를 지정함으로써 교육훈련대상자가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재난관리행정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교육훈련대상자에게 별도의 교육훈련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자는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기관의 장과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입교 전부터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기관 선정) ① 소방청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과 직접 교섭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훈련예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예정자가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기간)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의 교육훈련기간은 2년(사전어학 연수기간은 제외)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교육훈련기간의 변경) ① 교육훈련대상자는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거쳐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기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기간의 변경내용 및 사유

2. 교육기관의 장 또는 책임 있는 관계인의 동의서

3. 교육훈련기간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4. 그 밖에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②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간의 변경이 부득이하거나 훈련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간의 연장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출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기간(사전어학 연수기간 포함)동안 정해진 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출장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교육출장 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관리) ①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의 신상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기별 성적증명서

2. 훈련과제연구진행보고서(연 1회)

3.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ㆍ사고 그 밖의 신상의 변화(즉시)

4. 그 밖에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④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진행 상황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성적 불량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 학기말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하여 그 성적이 불량한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이 조치를 하고, 즉시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휴학, 자퇴, 전과의 제한) ① 교육훈련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휴학, 자퇴를 할 수 없다. 다만, 교육훈련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훈련대상자는 제16조제1항의 교육기관에 개설된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외의 다른 과정으로 전과를 할 수 없다.

③ 교육훈련대상자는 교육훈련기간 중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교육훈련결과 보고 및 활용 등) ① 교육훈련을 종료한 교육훈련대상자는 교육훈련과제에 관한 교육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 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종료 전에 교육훈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훈련소요경비 산정ㆍ부담

제24조(교육훈련소요경비의 산정) ①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액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비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소요경비는 매년 교육훈련주관기관과 교육기관의 약정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25조(교육훈련소요경비의 부담) 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소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중에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종료할 때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훈련대상자는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교육훈련대상자의 인사관리

제26조(의무복무) ①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중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 및 재난대응체계연구 분야

2. 소방 및 재난대응교육 분야

3. 소방 및 재난대응의 국제협력 및 교류 분야

4. 재난예방 및 복구관리 분야

5. 재난현장통합지휘체계 구축 및 개선분야

6. 재난대응계획의 수립 분야

7.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분야

③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가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에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다른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다른 위탁교육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 중 잔여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무복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교육훈련대상자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학사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칙 및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