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국가귀속분 수납액 차이 확인결과

(서울시)

시군구	당초제출금액 (위임수수료)	정정제출금액 (위임수수료)	차이	사 유
성동구	129,372,010원 (9,056,040원)	116,077,700원 (8,125,430원)	-13,294,310원 (-930,610원)	당초 위임수수료 산정시 과오납환급금을 고려하지 않고 위임수수료를 과다 청구. (가산금 635,950원은 미포함)
성북구	12,115,750원 (848,100원)	12,115,750원 (848,100원)	-	과오납환급액인 1,031,150원은 가산금으로 제외

※ 필요시 소명자료 첨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