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지자체 이관계획(안)

< ’21. 04. 22(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정관리부>

추진배경 및 근거

❍ 우리원에서 관리 중인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소멸시효(5년)가 도래한 본인부담금을 관련근거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 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처분(‘14.4.30),「전자바우처 사업 본인부담금 환급조치 미흡」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3833(‘20.9.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전자바우처 본인부담금 환급조치 미흡

❍ 관련근거 : 관련법령 및 각 사업별 지침 등... [붙임 3] 참조

소멸시효 도래 본인부담금 지자체 이관경과 및 2021년 현황

❍ 2020년 진행경과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9년~ ’14년도 미환급금 22,202,296원 지자체 이관(5월)

-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13년~ ’14년도 미환급금 298,443원 지자체 이관(10월)

❍ 2021년 사업별 본인부담금 미환급* 현황: 7,669,453원

연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지자체수 (개)	환급대상자수 (명)	환급액 (원)	지자체수 (개)	환급대상자수 (명)	환급액 (원)	지자체수 (개)	환급대상자수 (명)	환급액 (원)
합계	150	338	2,847,034	116	522	4,714,227	19	20	108,192
’11년	-	-	-	5	10	161,813	-	-	-
’12년	-	-	-	12	13	330,177	-	-	-
’13년	-	-	-	69	329	891,491	-	-	-
’14년	-	-	-	79	148	2,441,535	-	-	-
’15년	150	338	2,847,034	46	68	889,211	19	20	108,192

* 미환급금 발생 사유 : 환급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불일치, 계좌 미입력 등

※ 지자체 및 환급대상자는 사업연도별 중복제거 된 실인원 임

본인부담금 지자체 환급 절차 및 일정

❍ 지자체별/사업별 환급받을 계좌등록 후 해당계좌로 환급 진행

처리 절차	일정	주요 내용	진행
환급금 확정	4.20 (화)	∙ 지자체 이관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확정	재정관리부 사회서비스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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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입력화면 기능개선	4.22(목)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입력화면 기능개선	사회서비스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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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안내	4.26(월)	∙ 본인부담금 미환급액에 대한 지자체 환급 안내	재정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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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입력 (시군구)	4.26(월) ~ 4. 30(금)	∙ 시․군․구별 본인부담금 미환급액 환급계좌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확인… [붙임 1] 참조	해당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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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실시 (정보원)	05.03(월) ~ 종료시 까지	∙ 시 ․ 군 ․ 구별 등록 계좌로 본인부담금 미환급액 환급 ∙ 본인부담금 지자체 환급 최종보고 (6월중)	재정관리부

※ 상기 일정은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행정사항

❍ 지자체(시군구)대상 가상계좌 발급 시 주의사항

- 시군구 환급계좌 입력시 실물 계좌로 등록. 단, 가상계좌 등록 시군구는 원단위까지 입금되도록 금액 설정 필요

- 이체 가능 은행에 제한이 있는 계좌(동일은행 간 이체가능 계좌 등)는 시스템을 통한 환급이 불가

- 환급은 연도별로 이체됨에 따라 연도 수 만큼 이체 건수 설정 필요

※ 예시) 환급액이 2011, 2012, 2013년도에 각각 있을 경우 총3회로 이체 건수 설정

- 환급액은 지침에 따라 처리(잡수익 등)

붙임 1		지자체 환급계좌 입력 방법

	❙ 화면개요 ❙
	예탁금관리 ≫ 예탁금계좌조회 ≫ 예탁금환급계좌관리(시군구) ☞ 본인부담금 미환급액을 환급 받을 지자체 계좌를 등록하는 화면

① 사업구분 선택 후 환급계좌 구분에서 본인부담금 시군군환급 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② 환급계좌등록 화면에서 입금구분, 은행,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

③ 정보 입력 후 [계좌실명조회] 버튼 클릭

④ 계좌진위결과 화면에서 정상 여부 확인

⑤ 계좌진위결과 이상 없을 시 [저장] 버튼 클릭

붙임 2		미환급금액 확인 방법

	❙ 화면개요 ❙
	대상자관리 ≫ 본인부담금관리 ≫ 본인부담금미환급자조회(사업연도별 조회) ☞ 사업연도별 본인부담금 미환급자 목록을 조회하고 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① 관내에 본인부담금 미환급자가 있는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시 ‘본인부담금 미환급자 정비요청 알림’ 팝업이 생성되며, 버튼을 클릭하여 정비메뉴로 이동

② ‘사업연도(각 사업년도)’, ‘사업구분ʼ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부담금이 미환급된 대상자 목록이 조회되며, 대상자별로 환급금액정보, 서비스해지내역, 기 등록 환급계좌정보 등 상세정보가 조회

붙임 3		관련 근거(법령 등)

❍「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20조(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 예탁 및 지급),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노인돌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아니지만,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본인부담금 법률관계에 관해서 입법상 공백이 있는 현 상태에서, 전체 사회서비스사업에서 공통적인 절차가 운용 중임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금 법률관계를 유일하게 입법 중인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참고 및 유추 적용할 필요 있음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    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중략)…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068(2020.3.4.)호(재정관리부-1879)

- (바우처 사업 종료) 노인돌봄체계 개편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 포함) 종료(’19.12.31)에 따라 미환급 본인부담금 정산

- (위탁관계 종료) 사업종료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정보원과 지자체간 본인부담금 위탁관계 종료로 원주체인 지자체로 이관

❍「2021년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안내」p.19(바우처 본인부담금), p.21(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2021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사업안내」 p21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p.214(본인부담금 환급)

-(미환급금)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를 이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