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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절차

①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에 재가한센인생계비 대상자 등록 신청

② 시․군․구에서는 환자가구에 대해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조사의뢰 시: (제30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34호 서식)(소득 ․재산 조사 의뢰서)과 소득․재산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조사를 의뢰

③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는 환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④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는 환자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

※ 통보 시 다음 서식에 의함(제35호 서식(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⑤ 시․군․구는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로부터 회보 받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환자)에게 통보

2) 조사 기준

① 소득기준

○ 수급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금융재산, 금융재산공제는 제외함

② 재산기준

○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대도시 기준으로만 하고자 함

※ 재산환산액: ([중위소득 40%]/4.17 +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150%

※ 재산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환산해서 확인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명시하기로 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2016년 중위소득(원/월)	1,624,831	2,766,603
생계비지원기준	974,899	1,659,962
2015년 최고재산액(원)	69,585,909	80,538,158
생계비지원기준	104,378,863	120,807,237

아.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1)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가) 시․군․구는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신청자(환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나)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신청달부터 지원함

※ 예산지원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자.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1)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정기 재조사

○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

- 조사 시기: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10월~11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나) 수시 재조사

○ 정기 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수시 재조사 실시 가능(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시 탈락 조치)

2) 지원대상자의 퇴록

가) 퇴록 기준

○ 소득․재산의 변동

- 정기 재조사의 경우: 기준 초과 시 등록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보장 후 퇴록

- 수시 재조사의 경우: 소득․재산의 관련사항 변동이 의심되어 수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의 해당 월에 퇴록

3) 지원금 환수 관리

○ 퇴록 또는 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지원금: 각 보건소에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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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및 재산조사의 의의

○ 시․군․구 보건소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 결정을 위해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

- 등록결정 이후에도 지원대상자의 지원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환자가구 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기 재조사와 수시 재조사 실시

2) 소득 및 재산조사의 종류

가) 조사의 일반원칙

①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수급자가 자진신고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지원자격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건소에 통보

㉤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에 등록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나) 신청조사

① 조사의 목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신청에 대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② 조사대상 및 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③ 조사시기

- 재가한센인 생계비 신규등록 및 재등록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④ 조사결과의 처리

- 대상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지

다) 확인조사(정기 재조사, 수시 재조사)

① 조사의 목적

- 대상자의 자격유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② 조사대상 및 내용

㉠ 정기 재조사

- 차년도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확정에 활용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이 변동된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③ 조사시기

㉠ 정기 재조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 수시 재조사: 수시 (해당사항에 한함)

④ 조사결과의 처리

㉠ 정기 재조사의 경우

- 기준 초과 시 등록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보장 후 퇴록

- 단, 수급자로 변경 된 경우는 변동이 있는 달 퇴록

㉡ 수시 재조사의 경우

-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의심되어 수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달 퇴록

※ 변동이 있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보받은 날로 퇴록)

카.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의 의미

-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2)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가) 소득 산정기준

①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 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 단, 기타 사업소득은 변경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소명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 군인 등 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대상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 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②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반영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당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

③ 그 외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 ‘전월 소득’반영

나) 실제소득

①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②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지원대상자의 소득산정시 지원대상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지원대상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 의 교육부대비용).

-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①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②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④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⑤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단독가구 최고 급여액기준)

⑦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⑧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이상인 수급자(월20만원 지급)

⑩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⑪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⑫ 입양특례법 35조의 규정에 따른 양육보조금

⑬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월 15만원)

⑭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⑮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ʼ14. 8. 1. 부터 확대 적용)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①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는 자활장려금 및 근로․사업 소득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적용

※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조건미이행 및 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보장기관이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하여 부과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자활장려금(자월사업안내 참조)

- 자활사업(근로유지형을 제외한 자활근로, 자활기업)에 침여하여 얻은 소득 중 30%를 신청대상자가 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 반영

- 단, 자활소득공제 금액의 지급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지급

․ 자활소득 30%(A)를 지급하되, 생계급여 기준(B)과 연계

* A ≤ B인 경우 A, A 〉B인 경우 B를 지급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공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이외에는 자동 공제되지 않음에 특히 유의

<신청대상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현황>

공제 대상 신청대상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비고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 참여 소득	50%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대상자 -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만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 인턴 참여자	근로소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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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소득

①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② 유형

㉠ 상시근로자 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③ 조사방법

㉠ 상시근로자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일용 근로자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시 제한적으로 인정

㉢ 자활근로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노동부) 참여로 얻는 훈련수당 중 다음금액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취업성공수당: 1인당 최대 10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관․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성격의 금액: 최대 31.6만원/월

- 희망리본(보건복지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1인당 100만원/연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임금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개발추진중)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나)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 정의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기술정보｣- (농축산가격정보)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 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필요경비):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② 임업소득

㉠ 정의

- 영림업(營林業)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신청대상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③ 어업소득

㉠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신청대상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④기타 사업소득

㉠ 정의: 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신청대상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신청대상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 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시점부터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예)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

① 임대소득

㉠ 정의: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임대소득은 국세청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추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하도록 안내 요망

② 이자소득

㉠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산정 및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③ 연금소득

㉠ 정의: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④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라) 기타소득

①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시까지는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체 파악 요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의 금액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1호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14)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타. 재산조사

1) 재산가액 산정

가) 재산가액 산정기준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나) 재산의 의미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에서는 재산을 일반재산과 자동차 재산으로 산정

※ 금융재산은 확인하지 않음

2)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① 일반재산의 범위(주거용재산 포함)

㉠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17), 건축물18) 및 주택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소득세법 제89조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일반재산으로 산정함에 유의

-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② 적용한도

- 신청대상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일반재산으로 산정

나)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자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3)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신청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 사망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지원대상자가 사용․수익하면 지원대상자의 재산에 포함

․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재산으로 반영

․ 지원대상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ʻ증여재산ˮ에 해당하므로 지원대상자의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상속재산 지분율: 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지분은 ʻ1.5ʼ자녀는 ʻ1ʼ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지원대상자인 배우자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녀 3명이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인 배우자의 지분은 1.5/4.5에 해당함.

4)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사업별로 보정률, 보정계수 적용 가능

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①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일반재산으로 산정함에 유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정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 정의: 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 조사방법: 116쪽 주택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율 0.95를 적용함에 유의

㉢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의: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조사방법

․신청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②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지방세법 제6조제4호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 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 급 ․ 배수시설: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조사방법

- 토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 토지 면적이 공부면적(공공문서기록면적)과 현황면적(실제 측량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면적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으로 제시되며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 건축물

․건물, 시설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 준액을 적용

※ 건축물 주택은 적용율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③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 정의: 신청대상자가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 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신청대상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확보한 임대차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된 임차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디딤씨앗통장에 의한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세까지 산정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율(0.95)을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적용율(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율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④ 선박․항공기

㉠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보정계수: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⑤ 동산

㉠ 정의: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조사방법

- 가축․종묘․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각종 기계․기구류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분류

․이외 건설기계로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⑥ 입목재산

㉠ 정의: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18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⑦ 회원권

㉠ 정의: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⑧ 조합원입주권

㉠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조사방법

- 신청대상자와 상담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⑨ 분양권

㉠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사방법

- 신청대상자와 상담을 통하여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⑩ 어업권

㉠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자동차

①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차량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② 조사방법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22)정보를 반영

③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실제 자동차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23)

-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에 대표자(신청대상자가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신청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신청대상자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실제 사용․수익 여부는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차량을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자동차로 인하여 지원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생업용자동차,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신청대상자가 소유한 장애인 자동차는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대상자의 자동차가액으로 전액산정

․단,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은 소유지분율 적용

④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환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자가구의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이여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함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자동차 보험가입서 등의 용도란에 사업용 또는 영업용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자동자로 분류하고, 이외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

※ 이외 건설기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① 정의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로 기 보유했던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금융재산감소 등)을 확인한 경우

․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 타 재산 증가분: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 자연적 소비금액: 지원대상자 였던 기간은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지원 대상자 기간중에는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ʻ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ʼ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기 보유했던 재산’의 범위

․ 신청대상자가 보유하였으나 지원 신청 이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이 확인한 재산

․ 신청 후 지원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대상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였을 경우 기 등록된 재산

․ 기존 지원대상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 신고한 재산

②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하되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수급 재신청시 동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

㉡ 본인소비분 확인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환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경과 개월수: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신청자(환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직전 금융재산 조회시점이 포함될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할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차감함

- 기존 지원대상자는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20% 매월 차감

-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에서 탈락 후 재신청하는 자는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매월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지 아니함에 유의

※ 처분한 재산은 해당년도 최저생계비에서 각각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구는 매달 120%씩, 지원대상자인 기간에는 해당년도 최저생계비에서 매달 20%씩을 차감

예) 2015년 3월에 의료비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2014년 7월에 처분한 재산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14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가구 2014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2015년은 1월부터 3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보장결정이 ʼ15년 4월에 이루어지면 이때부터는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20%씩을 매달 차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