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7. 1. 공포ㆍ시행)됨이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에 제28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8.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의4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2015. . .>
소득세 원천징수세엑 조정신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기본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①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선택합니다.)						120%	100%			80%
조정신청 내용	②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선택합니다.)						120%	100%			80%
	③조정하고자 하는 시기						년 월 원천징수분부터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작 성 방 법
1. “①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2. “②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3. “③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100조(일반서식) -----------------------------------.
1. ∼ 28의7. (생 략)	1. ∼ 28의7. (현행과 같음)
<신 설>	28의8.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28의9. ∼ 40. (생 략)	28의9. ∼ 40.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