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법규 정비 건의

제 목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법규 정비
부 서 명	건강관리과(감염병관리팀)	담 당 자	유동석	담당팀장	김영복
상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제51조(소독의무) 동법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개선 또는 개정 건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제51조(소독의무)관련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규정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한자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의무대상 시설기준 및 소독횟수에 점검사항이 애매모호하여 전국적으로 법규위반시 실제 과태료 부과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며, 소독업소의 소독실적 보고의무 법령이 삭제되어 소독업소에 대한 이권만 보장되고 의무는 저버리는 형식으로 지자체 보건소 에서는 현장 확인이 어려워 업무 효율저하 및 담당자의 점검 미비로 감사지 적만 초래 □ 개선방안 ○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기준 및 소독횟수에 대한 법정기준을 정확히 정하 여야 함 ex) 복합건축물 : 소유주, 건물주가 한명인 경우 소독의무이행이 가능하나 분양한 경우 소독의무점검이 한계가 있음 - 복합건축물 공실율이 많은 건축물, 개별법중 숙박업소 객실 법적기준이 자율 적이며, 집단급식인원, 보육시설 원생수의 변화가 유동적임 - 복합건축물 및 사무소, 학교,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등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의무대상 지정 및 소독에 법경계의 모호함 - 소독업소의 보고의무 조항 삭제 후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직접 점검을 통한 점검은 소독의무시설 및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내지 불신만 초래할 뿐 실제 소독업소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소독업소를 통한 소독실적보고 및 관리조항을 만들어야 함.(2010.1.18. 개정 시 삭제됨.)
기대효과	○ 현재 존재하고 있으나 처분이 불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실정법에 맞게 개선하여 법의 존엄을 세우고 감염병의 예방증진업무에 기여되리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