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문

「형법」에서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사이의 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14세 미만의 경우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등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84건, 2021년 1만 2,502건, 2022년 1만 6,8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덧붙여 살인·강간·강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고 특히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자 중 만 13세 비중이 무려 2만 2,202명으로 62.7%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높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영국 10세, 캐나다 12세, 프랑스 13세이고 미국은 주별로 만 7~14세 사이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형법」 및 「소년법」제정 당시부터 기준이 70여 년간 동일함에 따라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과거의 아이들의 성장 및 발육 배경이 다르다는 점과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체 발육이 좋아진 만큼 범죄가 더욱 과격하고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전체 촉법소년(10~13세)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점과 최근 마약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등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 2명, 2021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15명, 2023년 8월까지 22명이 검거되는 등 연평균의 10배 이상 증가한 점을 토대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

이미 ’22년 10월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통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률안이 계류 중임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의회는 소년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현재 여·야 모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각각 7건)을 발의하여 국회 계류중(’22.10.26.)

2024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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