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벌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의 효율적 방제 및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 등의 방제를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활동시기에 따라 방제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매개충의 분포지역에 따라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2.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 까지

3. 매개충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산림청 고시  제        호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 9. 00.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 고시(안)

제1조(목적)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우화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여건 및 방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2.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 까지

3.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