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10차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Ⅰ. 지침의 개요	3. 용어의 정의 사. “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더. “소구역골라베기”란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 소나무와 비병징감염목 등을 골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을 통해 산정) 소구역골라베기 시 피해고사목으로부터 50m 내외 소나무류에 대해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3. 용어의 정의 사. “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으로 성충으로 우화 할 우려가 있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더. “소구역모두베기”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소구역모두베기 시 벌채지로부터 외곽 30m 내외의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해 나무주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방제대상목의 명확화 □ 소구역골라베기 작업 어려워 현장에서 혼돈을 초래하여 작업 방법이 단순한 소구역모두베기 적용
Ⅱ. 방제 조직	2. 방제대책본부 가. 중앙방제대책본부 (1) 설치·구성 (라) 실무대책반의 대책총괄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방제지원반장은 산림청 재선충방제담당, 기술지원반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조사점검반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현장조사실장으로 함 3.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가. 설치‧운영 (2) 모니터링센터는 방제기획실, 예찰분석실, 현장조사실, 드론조사실로 조직‧운영 나. 모니터링센터 조직별 임무 (1) 방제기획실 (가) 재선충병 감염여부 진단에 관한 사항 (나) 재선충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재선충병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모니터링센터의 다른 실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예찰분석실 (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재선충병 ICT예찰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재선충병 발생현황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선충병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재선충병 관련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실 (가) 재선충병 예찰·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나) 재선충병 재발생률 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다)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예찰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재선충병 방제품질 모니터링 및 방제전략·컨설팅에 관한 사항 (마) 재선충병 발생 상황도 제작 등 현황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반출금지구역 해제 관련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4) 드론조사실 (가) 산림병해충 무인기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나) 산림드론 개발 지원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다) 산림드론 장비 운영·관리 및 촬영·판독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산림드론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진단기관 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기관 (1) 다음의 사항을 진단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훈증‧건조 등 방제 처리한 소나무류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한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	2. 방제대책본부 가. 중앙방제대책본부 (1) 설치·구성 (라) 실무대책반의 대책총괄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방제지원반장은 산림청 재선충방제담당, 기술지원반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조사점검반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방제조사관리실장으로 함 3.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가. 설치‧운영 (2) 모니터링센터는 방제조사관리실, 방제교육·자격관리실, 예찰분석실, 방제드론실로 조직‧운영 나. 모니터링센터 조직별 임무 (1) 방제조사관리실 (가) 재선충병 예찰·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나) 재선충병 재발생률 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다)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예찰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재선충병 방제품질 모니터링 및 방제전략·컨설팅에 관한 사항 (마) 재선충병 발생 상황도 제작 등 현황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반출금지구역 해제 관련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모니터링센터의 다른실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방제교육·자격관리실 (가) 재선충병 감염여부 진단에 관한 사항 (나) 재선충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재선충병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라)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예찰분석실 (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재선충병 ICT예찰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재선충병 발생현황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선충병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재선충병 관련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4) 방제드론실 (가) 산림병해충 무인기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나) 산림드론 개발 지원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다) 산림드론 장비 운영·관리 및 촬영·판독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산림드론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진단기관 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기관 (1) 다음의 사항을 진단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훈증‧건조 등 방제 처리한 소나무류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한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생산지역․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센터 조직개편 반영 □센터 조직개편 반영
Ⅲ. 예찰 및 진단	2. 예찰 나. 미발생지역 예찰 (3) 예찰 시기 (가)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등의 방제가 완료된 이후 5～8월 집중 실시 (나) 항공예찰은 8～10월, 12～이듬해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선단지 획정을 위해 당해년도 감염된 소나무류의 고사가 시작되는 8월부터 조기 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나) 차량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사목 위치를 개략 확인 후 정밀 지상예찰 실시 (아)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노란색 마킹테이프를 둘러 표시를 하고, 일련번호, GPS 좌표, 수종, 가슴높이 지름, 조사일, 조사자 등을 기재 <신설> 다. 발생지역 예찰 (2) 대상지 (다)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3) 예찰 시기 (가)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 등의 누락 없는 방제를 위하여 1차 방제 이전인 5월～9월, 2차 방제 이전인 12월 ～이듬해 1월에 집중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나)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노란색 마킹테이프를 둘러 표시를 하고, 일련번호, GPS 좌표, 수종, 가슴높이 지름, 조사일, 조사자 등을 기재 (다) 신규발생지역과 재발생지역,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중요지역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하여야 하며, 그 외 기존 피해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의심목은 진단을 생략할 수 있음 라. 시료채취 (3) 채취방법 (가) 감염의심목의 시료는 벌도(伐倒, 베어 넘어뜨림)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벌도작업이 어렵거나 벌도로 인해 주변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벌도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음 (나) 시료채취 대상목이 피해 초기 단계일 경우, 최소한 고사정도가 50%이상 진행된 이후에 시료를 채취 (다) 시료는 벌도 후 수목의 줄기 상·중·하 3부위에서 1개씩(30∼50g)과 잎이 달린 죽은 가지(직경 5∼10㎝)를 10㎝길이로 5∼6개 채취, 줄기 부위 시료는 동·서·남·북 4방위에서 채취 (라) 대경목(평균가슴높이지름 30㎝이상)은 위와 동일하게 시료를 채취하되, 상·중·하 부위별 시료는 각각 100g이상으로 하고, 8방위 이상에서 골고루 채취 (마) 벌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또는 고지톱 등을 이용하여 감염의심목의 줄기 상부에서 4방위로 30∼50g의 충분한 시료를 채취하고, 윗부분의 잎이 달린 죽은 가지(직경 5∼10㎝)를 10㎝길이로 5∼6개를 반드시 채취하되, 검경결과 미감염으로 판정되면 2∼4주후 재 채취 (바)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상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상단부 1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사) 시료의 봉투 겉면에는 일련번호, 채취장소, GPS좌표, 채취일자, 채취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송부 (아)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냉장고 또는 항온·항습기에 보관 관리 (자) 시료채취를 위해 벌도한 감염의심목은 방제기간 내 반드시 방제처리 3. 진단 가. 감염의심목 진단 <신설>	2. 예찰 나. 미발생지역 예찰 (3) 예찰 시기 (가)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등의 방제가 완료된 이후 5～10월 집중 실시 (나) 항공예찰은 8～10월, 12～이듬해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선단지 획정을 위해서는 8월부터 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예찰 결과를 확인하거나 차량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사목 위치를 개략 확인 후 정밀 지상예찰 실시 (아)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노란색 마킹테이프를 둘러 표시를 하고, 일련번호, GPS 좌표, 수종, 가슴높이 지름, 조사일, 조사자 등을 기재 (자) QR코드를 이용하여 진단 의뢰한 경우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다. 발생지역 예찰 (2) 대상지 (다) 산불피해지와 인접 산림지역 (라)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3) 예찰 시기 (가)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 등의 누락 없는 방제를 위하여 1차 방제 이전인 5월～10월, 2차 방제 이전인 12월 ～이듬해 1월에 집중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나)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QR코드 고사목 마킹 테이프를 둘러 표시하거나 QR코드 방제목 라벨을 붙이고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련번호, GPS 좌표, 수종, 가슴높이 지름, 조사일, 조사자 등을 실시간 관리 (다) 신규발생지역과 재발생지역,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중요지역 감염의심목은 QR코드 고사목 마킹테이프를 활용하여 시료를 채취․진단하여야 하며, 그 외 기존 피해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의심목은 QR코드 방제목 라벨을 활용하고 진단을 생략할 수 있음 라. 시료채취 (3) 채취방법 (가) <삭제> (가) 시료는 입목상태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피를 제거하고 목질부의 변재부위를 채취(동·서·남·북 4방위 4부위를 채취), 1부위 당 10∼15g 채취 총 50g 이상 채취 (나) 시료채취 대상목이 피해 초기 단계일 경우, 최소한 고사정도가 70%이상 진행된 이후에 시료를 채취, 신규(재)발생, 선단지에서는 검경결과 미감염으로 판정되면 1∼2개월 경과 후 재 채취 <삭제> <삭제> (다)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상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상단부 1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라) 시료의 봉투 겉면에는 일련번호, 채취장소, GPS좌표, 채취일자, 채취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송부.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료채취목과 시료봉투를 동기화하여 송부할 수 있음 (마)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냉장고 또는 항온·항습기에 보관 관리 (바) 신규(재)발생지 역학조사 등 벌도가 불가피한 경우 즉시 방제조치 3. 진단 가. 감염의심목 진단 (10) QR코드를 이용하여 진단 의뢰하는 경우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음	□정밀 합동 예찰실시에 따른 예찰방법 및 시기 명시 □항공 예찰 시기 명시 □드론예찰 결과를 현장 적용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 활용한 고사목 관리 □산불피해지역 관리 □정밀 합동 예찰 시기 명시 □QR코드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력관리 명시 □QR코드 고사목 마킹테이프와 QR코드 고사목 라벨 명시 □현장에 맞는 시료채취로 개선 □QR코드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 시료채취 반영 □현장에 맞는 벌도목 처리방법 □QR코드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단여부 통보
Ⅳ. 매개충 발생조사	1.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라. 우화상황 등 보고 (2) 우화상별로 매개충의 최초 우화가 확인된 경우 당일 13시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 보고 3. 매개충 발생 예보 나. 발생예보는 다음의 시기에 발생주의보와 발생경보로 구분하여 발령 (1) 발생주의보는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을 시작하는 시기 라. 예보발령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선충병 매개충 발생예보문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전파하고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마. 발생예보별 조치사항 (1) 발생주의보 (가)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벌채 금지	1.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라. 우화상황 등 보고 (2) 우화상별로 매개충이 최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용화가 확인된 경우 당일 13시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 보고 (3) 우화상별로 매개충이 최초로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우화가 확인된 경우 당일 13시까지 국립산림과학원에 보고 3. 매개충 발생 예보 나. 발생예보는 다음의 시기에 발생주의보와 발생경보로 구분하여 발령 (1) 발생주의보는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용화가 시작되는 시기 라. 예보발령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선충병 매개충 발생예보문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전파하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 마. 발생예보별 조치사항 (1) 발생주의보 (가) 발생주의보 발령일로부터 5일 후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벌채 금지	□최초 우화시점(발생경보)과 용화시점(발생주의보) 구분하여 정리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예보 발령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 □전년도 지침변경사항 반영
Ⅴ. 신규발생지 등 긴급대응	3. 세부 조치사항 가. 신규발생지역 현장보존 조치 (4) 감염목 등은 지역대책본부의 처리방침이 확정된 후 처리. 이 때 피해고사목등의 방제기간이 아닌 경우 감염목은 벌채하지 않고 주변 발생상황을 파악하여 방제시기가 도래하면 방제계획에 따라 처리 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기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 〜〜 라.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밀조사 (2) 주변산림 정밀조사(7일 이내) 바. 긴급 방제조치 (1) 방제명령 (다) 조치방법 2)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제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3. 세부 조치사항 가. 신규발생지역 현장보존 조치 (4) 감염목 등은 지역대책본부의 처리방침이 확정된 후 처리. 이 때 피해고사목등의 방제기간이 아닌 경우 감염목은 벌채하지 않고 주변 발생상황을 파악하여 방제시기가 도래하면 방제계획에 따라 처리. 단, 역학조사 등으로 벌채가 불가피한 경우 즉시 방제조치하고 좌표를 관리 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기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 〜〜 라.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밀조사 (2) 주변산림 정밀조사(14일 이내) 바. 긴급 방제조치 (1) 방제명령 (다) 조치방법 2)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제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현장에 맞는 벌도목 처리방법 개선 □특별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반영 □감염목 주변 반경 10㎞ 이내 모든 고사목 조사 시 기상 등에 따라 어려움이 따름 (10㎞ 조사면적 : 31,400ha) □현실을 반영한 방제이행 기간의 탄력조정
Ⅵ. 방제의 시행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나. 방제기간 준수 (1) 예방사업 (가) 예방나무주사는 매개충 우화 이전에 주입된 약제가 나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완료 다. 작업장 개발 및 목재자원 활용 (2) 작업방법은 입지여건, 피해정도, 방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방사업과 피해고사목등 방제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 (가) 피해고사목등 방제를 위한 벌채방법은 단목벌채,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모두베기 중 방제 효과와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고사목등의 방제를 완료한 후 잔존 소나무류에 예방나무주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음 (3) 피해고사목등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두베기를 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나) 모두베기로 생산된 피해고사목등의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산주에게 환원하여야 함 라. 방제인력 및 장비의 활용 (4) 파쇄기, 연막방제기 등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장비 사.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신설> 3. 계획수립 및 설계 다. 기본설계 (4) 기본설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신설> 라. 사업대상지 조사 (3) 대상지별 조사요령 (가) 예방사업 대상지 1) 그동안의 예찰결과 등을 토대로 예방나무주사, 토양약제주입, 약제살포(항공‧지상),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를 추출하고 현지조사 실시 3) 예방나무주사 및 토양약제주입 대상지는 전수조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 표준지조사로 할 수 있음 (나)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나) 단목벌채 및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5) 모든 방제대상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빨간색 페인트를 둘러 표시를 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방제대상목 표식 라벨을 부착 <신설> 4. 실시설계 라. 실시설계의 방법 <신설> <신설> 라. 감리의 절차 (7) 방제확인검사 : 방제대상(피해고사목등, 훈증더미)이 적정하게 방제처리가 되었는지 전수 확인하는 작업. 이 경우 현장 지도 시 방제확인 공정이 포함된 경우(예방나무주사 등)는 방제확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나. 방제기간 준수 (1) 예방사업 (가) 예방 및 합제나무주사는 매개충 우화 이전에 주입된 약제가 나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완료, 매개충 나무주사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제주지역은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되, 지역별 매개충 우화기간을 고려하여 실행 다. 작업장 개발 및 목재자원 활용 (2) 작업방법은 입지여건, 피해정도, 방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방사업과 피해고사목등 방제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 (가) 피해고사목등 방제를 위한 벌채방법은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모두베기 중 방제 효과와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고사목 등의 방제를 완료한 후 잔존 소나무류에 나무주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음 (3) 피해고사목등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두베기를 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나) 모두베기로 생산된 피해고사목등의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산주에게 환원할 수 있음 라. 방제인력 및 장비의 활용 (4) 파쇄기, 연막방제기 등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장비 사.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3) 중앙대책본부는 중요지역이나 피해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설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3. 계획수립 및 설계 다. 기본설계 (4) 기본설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마) 기본설계 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음 라. 사업대상지 조사 (3) 대상지별 조사요령 (가) 예방사업 대상지 1) 그동안의 예찰결과 등을 토대로 나무주사, 토양약제주입, 약제살포(항공‧지상),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대상지를 추출하고 현지조사 실시 3) 나무주사 및 토양약제주입 대상지는 전수조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 표준지조사로 할 수 있음 (나)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나) 단목벌채 및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5) 모든 방제대상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QR코드 고사목 마킹테이프 또는 QR코드 방제목 라벨을 부착 7) 정밀예찰 등으로 기 발견된 피해고사목 이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향에서 발견되는 피해고사목은 반드시 시료채취․검경하고, 설계에 반영 4. 실시설계 라. 실시설계의 방법 (2) 합동정밀예찰 결과와 항공(무인항공기 포함) 예찰 결과를 실시설계에 활용 (3) 실시설계 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음 (4) 실시설계는 --- (5) 도로, 계곡, 하천, 능선 등 --- (6) 실시설계자는 --- 라. 감리의 절차 (7) 방제확인검사 : 방제대상(피해고사목등, 훈증더미)이 적정하게 방제처리가 되었는지 전수 확인하는 작업으로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 결과 입력. 이 경우 현장 지도 시 방제확인공정이 포함된 경우(예방나무주사 등)는 방제확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예방사업에 예방, 합제나무주사 명시 □용어 변경 반영 □예방사업에 예방, 합제나무주사 명시 □현장여건에 따라 담당자 적의조치 필요 □연막방제는 농진청 미등록 약제로 지침에서 제외 □피해확산방지 방안 마련 필요 □QR코드를 이용한 조사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 □예방사업에 예방, 합제나무주사 명시 □용어 변경 반영 □방제대상목 QR코드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에서 관리 □피해 확산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여 설계 반영 □정밀예찰, 항공(드론)예찰 결과 실시설계 시 누락 방지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방제대상목 조사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감리 수행
Ⅶ. 방제 방법	1. 방제방법의 구분 재선충병 방제는 다음과 같이 예방사업, 피해고사목등 방제하고, 방제는 복합방제(피해고사목 벌채+예방나무주사)를 원칙으로 함 - 극심ㆍ심 지역 : 외곽부터 피해목 제거에 집중, 피해극심지는 모두베기 - 경ㆍ경미지역 : 소구역골라베기와 예방나무주사, 피해목 주변 고사목 병행 제거 - 선단지 : 소구역골라베기와 예방나무주사, 피해지 2㎞ 내외 고사목 제거 나. 피해고사목등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가) 단목벌채 (나) 소구역골라베기 2. 예방사업 가. 예방나무주사 (1)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2) 대상목 선정 (가)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지역에 한해 예방나무주사 실시 <신설> (3) 사업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말로 하되, 미리 송진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액의 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시행. <신설> (4) 방제방법 (가) 약제 선택 1)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소나무류는 천공으로 인한 수간 손상, 방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약효지속기간이 긴 약제를 사용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국가 주요시설 등은 해당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나) 산림 구분별 중요도에 따라 우선 시행지역을 선정[별표 제25호서식}하고, 피해발생지로부터 해당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시행하되, 각 시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물량 조정 1) 예방나무주사 우선 대상지역의 순위별로 재선충병 발생지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무주사 시행 ① 1, 2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10km에 도달하였을 때 ② 3, 4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5km에 도달하였을 때 ③ 5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2km에 도달하였을 때 (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도 등 관련 주제도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배포 (라)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방나무주사 계획을 수립하고 8월말까지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마) 사업대상지를 표준지조사하여 실행한 경우 사업완료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선목은 설계의 전수조사 품을, 대상목 주변 덩굴 및 잡관목 제거품은 숲가꾸기 품셈의 풀베기(둘레베기) 품을 적용 (바) 예방나무주사가 완료된 후 일련번호, 사용약제 및 주입량, 작업일, 작업자 등이 기록된 [별지 제28호서식]의 예방나무주사 표식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목 이외 산림지역 집단 실행지 등에는 표식을 부착하지 않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예방나무주사 표지판으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방나무주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0호 서식]의 예방나무주사 실행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방제실적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나. 매개충나무주사 다. 합제나무주사 라. 토양약제주입 마. 약제살포 (2) 지상살포 (다) 살포장비별 방제방법 2) 연막방제기 가), 나), 다),라) 바.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사.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3. 피해고사목등 방제 가. 방제대상목 (2) 매개충의 산란이 우려되는 기타고사목 (4) 잎이 완전히 떨어지고 초두부가 없는 피압고사목 또는 수피가 벗겨졌거나 부후가 심해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소나무류는 방제대상에서 제외 다.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1) 단목벌채 (가) 대상지 2)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에 대한 산주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 (2) 소구역골라베기 (가) 대상지 1) 신규발생지역 또는 재발생지역 2) 선단지 3) 기존 발생지점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4) 그 밖에 단목 또는 소군상 형태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 (나) 작업방법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 소나무류를 벌채함. 이 경우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고사목 및 비병징감염목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산정)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고사된 소나무류 제거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고사목으로부터 5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모두베기 (가) 대상지 1) 피해고사목이 당초 본수 대비 30% 이상 발생한 지역. 다만,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베기를 시행할 수 있음 (나) 작업방법 4)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외곽 2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라.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1) 다음 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소나무, 해송은 제외).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인 경우에도 피해고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 처리함 마. 벌채산물의 처리 (1) 처리 원칙 (나) 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 파쇄하거나 소각, 매몰, 그물망 피복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나) 소각 1) 대상지 다)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의 가지 등 처리 (4) 행정사항 (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벌채산물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	1. 방제방법의 구분 재선충병 방제는 다음과 같이 예방사업과 피해고사목 등 방제사업으로 구분 나. 피해고사목등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가) 단목벌채 (나) 소구역모두베기 2. 예방사업 가. 예방나무주사 (1)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마) (다), (라)의 지역에 대해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시행지역을 선정[별표 제25]하고 피해발생지로부터 해당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되, 시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물량 조정 ① 1, 2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10km에 도달하였을 때 ② 3, 4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5km에 도달하였을 때 ③ 5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2km에 도달하였을 때 (3) 대상목 선정 (가)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안쪽에 한해 예방나무주사 실시 (라)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모두베기 등의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잔존 소나무에 대하여 벌채방법에 따른 나무주사 시행 (3) 사업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말로 하되, 미리 송진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액의 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시행 (가) 예방나무주사 : 11월부터 이듬해 3월말로 하되, 미리 송진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액의 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시행 (나) 매개충나무주사 : 3월 15일부터 4월 15일(제주지역은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행하되, 지역별로 매개충 우화초일과 말일을 고려하여 실시 (다) 합제나무주사 : 2월부터 3월까지 실행(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모두 해당) (5) 방제방법 (가) 약제 선택 1) 약효지속기간이 긴 나무주사는 천공으로 인한 수간 손상, 방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수, 천연기념물 등 보존가치가 큰 소나무류에 사용할 수 있음 (6) 행정사항 (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국가 주요시설 등은 해당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나) 산림 구분별 중요도에 따라 우선 시행지역을 선정[별표 제25호서식}하고, 피해발생지로부터 해당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시행하되, 각 시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물량 조정 1) 예방나무주사 우선 대상지역의 순위별로 재선충병 발생지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무주사 시행 ① 1, 2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10km에 도달하였을 때 ② 3, 4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5km에 도달하였을 때 ③ 5 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2km에 도달하였을 때 (나)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도 등 관련 주제도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배포 (다)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방나무주사 계획을 수립하고 8월말까지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라) 사업대상지를 표준지조사하여 실행한 경우 사업완료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선목은 설계의 전수조사 품을, 대상목 주변 덩굴 및 잡관목 제거품은 숲가꾸기 품셈의 풀베기(둘레베기) 품을 적용 (마) 예방나무주사가 완료된 후 일련번호, 사용약제 및 주입량, 작업일, 작업자 등이 기록된 [별지 제28호서식]의 예방나무주사 표식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목 이외 산림지역 집단 실행지 등에는 표식을 부착하지 않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예방나무주사 표지판으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음 (바) 예방나무주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0호 서식]의 예방나무주사 실행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방제실적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전체 삭제> <전체 삭제> 나. 토양약제주입 다. 약제살포 2) 연막방제기 관련 내용 삭제 라.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마.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3. 피해고사목등 방제 가. 방제대상목 (2) 매개충의 산란으로 성충으로 우화될 우려가 있는 기타고사목 (4) 아래에 해당하는 고사목은 방제대상목에서 제외 (가) 경급ㆍ수피와 관계없이 잎이 완전히 떨어진 하층 피압고사목 (나) 이미 고사되어 매개충의 탈출공이 관찰되는 경우 (다) 심하게 부후되어 조직이 부서지는 경우 다.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1) 단목벌채 (가) 대상지 2)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에 대한 산주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 (2) 소구역모두베기 (가) 대상지 1) 신규발생지역 또는 재발생지역 2) 선단지 3) 기존 발생지점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4) 그 밖에 단목 또는 소군상 형태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 (나) 작업방법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하되,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고사목 및 비병징감염목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산정)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고사된 모든 소나무류 제거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지로부터 외곽 3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모두베기 (가) 대상지 1) 피해고사목이 당초 본수 대비 30% 이상 발생한 지역. 다만,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와 잣나무 임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베기를 시행할 수 있음 (나) 작업방법 4)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외곽 20m 내외 (잣나무는 30m 내외)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라.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1) 신규발생지역, 재발생지역, 선단지에서 발생하는 잣나무(섬잣나무 포함)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또는 박피 처리 (가), (나) 삭제 마. 벌채산물의 처리 (1) 처리 원칙 (나) 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 파쇄하거나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 그물망 피복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나) 소각 1) 대상지 다)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의 가지 등 처리 (4) 행정사항 (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벌채산물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현장여건에 따라 복합적 방제방법 적용 □용어 변경 반영 □예방․합제․매개충나무주사를 통합하여 표현함으로써 중복․불요한 부분 삭제 □고가인 장기예방나무주사를 도입 목적에 맞게 보호수 등 보전가치가 높은 수종에 한정 □연막방제는 농진청 미등록 약제로 지침에서 제외 □방제대상목 구분 명확화 □용어 변경 반영 □소구역골라베기 작업이 어려워 현장에서 혼돈을 초래하여 작업방법이 단순한 소구역모두베기 적용 □잣나무 피해지 내 비병징감염목 발생 양상과 분포 형태를 감안하여 잣나무 임지에 대한 모두베기 가능성과 예방범위를 확대 □그루터기 처리 대상목 및 처리방법 명시 □그물망 피복은 석력지, 급경사지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용어 변경 반영 □법령개정(2019.1.5.) 반영
Ⅷ. 방제사업 품질관리	다. 방제품질 모니터링 (1) 모니터링센터 (가) 방제품질 모니터링은 현장조사실이 담당 4. 재발생률 조사 나. 조사방법 (2) 피해정도에 따라 2∼10개의 표준지(개소당 2ha)를 설치하여 5월∼이듬해 4월까지 시기별 발생률을 반복조사 5. 방제 성과평가 다. 평가방법 (3) 방제현장에 대한 평가 및 재발생률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실시 라. 평가결과 반영 (1) 우수기관은 개인 및 기관 포상과 행정자치부 합동평가시 가점 (2) 미흡기관은 기관경고, 행정자치부 합동평가시 감점	다. 방제품질 모니터링 (1) 모니터링센터 (가) 방제품질 모니터링은 방제조사관리실이 담당 4. 재발생률 조사 나. 조사방법 (2) 피해정도에 따라 2∼10개의 표준지(개소당 2ha)를 설치하여 5월∼11월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4월까지 발생률 예측 5. 방제 성과평가 다. 평가방법 (3) 방제현장에 대한 평가 및 재발생률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평가결과 반영 (1) 우수기관은 개인 및 기관에 포상하고 미흡기관은 기관경고 (2) 삭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현장 실정에 맞게 재발생률 조사 시기 변경 □방제 성과평가
Ⅸ. 행정절차 등	1.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1)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가능한 경우 (가) 훈증, 건조 등 방제처리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나)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반출금지구역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반출금지구역을 모두 포함)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다)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2) 이동을 위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절차 (나) 신청자(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6)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이 경우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 확인에만 유효함”을 명시 <신설>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절차 (2) 신청자(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생산확인을 하여야 함 (다)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이 경우 일련번호는 “연월일-기관명-누적번호”로 부여하고,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소나무류 생산지역 확인에만 유효함”을 명시 <신설> 라. 이동단속초소의 설치 및 단속요령 (나) 소나무류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았거나 검인이 찍힌 원목은 사실관계, 유효기간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통과시킴. 이 경우 QR코드를 통해 발급이력 조회 실시 2)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거나 검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 재선충병 감염목 여부 및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6.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다. 현지조사 및 해제여부 결정 (1) 일부 행정동·리만을 해제하려는 경우 (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서 매년 6월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시·군·구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 (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과 모니터링센터에서는 매년 6월 말까지 해제 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나)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의 의견을 토대로 매년 8월말까지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라. 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공고 및 보고 (1) 〜 그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 이 경우 보고서식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내역에 따름 <신설> 16. 각종 보고 라. 방제약제 소요량 제출 (1) 소요량 제출시기 (가) 예방·매개충나무주사(토양약제주입 포함) 및 훈증 약제는 8월말까지 제출 (2) 소요량 산정기간 <신설> 사.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 매년 9월 20일까지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 단위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	1.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1)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가능한 경우 (가) 훈증, 건조 등 방제처리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나)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반출금지구역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반출금지구역을 모두 포함)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3호) (다)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4호)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2) 이동을 위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절차 (나) 신청자(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정부24 (http://w ww.gov.kr), 산림청 발급서 비스(http://map.forest. go.kr /minwon)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 관의 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6)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7) 미감염확인증 발급 시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 확인에만 유효함”을 명시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절차 (2) 신청자(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정부24(http://www.gov.kr), 산림청 발급서비스(http://map. forest.go. kr/minwon)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생산확인을 하여야 함 (다)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라) 생산확인표 발급 시 일련번호는 “연월일-기관명-누적번호”로 부여하고,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소나무류 생산지역 확인에만 유효함”을 명시 라. 이동단속초소의 설치 및 단속요령 (나) 소나무류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원목의 사실관계, 유효기간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통과시킴. 이 경우 QR코드를 통해 발급이력 조회 실시 2)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경우 재선충병 감염목 여부 및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6.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다. 현지조사 및 해제여부 결정 (1) 일부 행정동·리만을 해제하려는 경우 (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서 매년 9월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시·군·구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 (가) 모니터링센터에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매년 9월 말까지 해제 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나)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의 의견을 토대로 매년 11월말까지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라. 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공고 및 보고 (1) 〜 그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 이 경우 보고서식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내역에 따름 14.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체계 효율화를 위해 지역대책본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활용 (1) 감염목 등 등록 관리 (가) 고사목 등 예찰 및 진단결과 등록 관리 (나) QR코드를 이용한 감염, 미감염 진단결과 등록 관리 (다) 지역별 고사목 위치, 선단지, 반출금지구역 등 관련 정보 등록관리 (2) 방제 대상목 등 등록 관리 (가) QR코드를 이용한 방제 대상목 등록관리 (나) QR코드를 이용한 파쇄, 소각, 매몰, 그물망, 훈증더미 등 방제 결과 정보 등록관리 (다) 방제이후 훈증더미, 그물망 등 방제 산물에 대한 정보 등록관리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 마킹테이프, 시료봉투, 방제목 라벨 등 각 재료별 QR코드 정보 관리 (나) QR코드를 이용한 수집 데이터정보 일원화 (다) 지역 간 감염목 발생 정보 공유 및 통계관리 16. 각종 보고 라. 방제약제 소요량 제출 (1) 소요량 제출시기 (가) 예방·매개충나무주사(토양약제주입 포함) 및 훈증 약제는 8월말까지 제출 (2) 소요량 산정기간 (나) 합제나무주사 약제는 2월부터 3월까지 소요량 사.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 매년 9월 20일까지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 단위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	□법령개정(2019.1.5.) 반영 □발급시스템이「정부24」와 연계되어 발급신청 방법 명시 * 시스템 구축 후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상에서 발급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발급승인(SMS) 알림 후 신청자가 시스템(정부24, 발급서비스)에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함 □발급시스템이「정부24」와 연계되어 발급신청 방법 명시 □재선충병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 추가 □법령에서 검인 찍기가 없어져 반영 □ 방제완료 후 6월말까지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하기에 기간이 촉박하고, 고사목확인이 어려워 정확성 확보를 위해 기간 연장 □ 해제 시 기관별 역할 세분화 □ 특별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규정 □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반영 □ 예방․합제․매개충 나무주사 모두 포함하여 나무주사로 표현 □ 합제 소요량 산전기간 명시 □본문 p47과 통일
별표 10	모니터링센터 신규(재)발생지 정밀예찰 계획 수립 추진 신규(재)발생지 현장조사, 결과취합 및 보고 조사원 및 방제작업자 교육 - 재선충병의 생태, 예찰·방제방법 등	모니터링센터 신규(재)발생지 정밀예찰 계획 수립 추진 신규(재)발생지 현장조사, 결과취합 및 보고 조사원 및 방제작업자 교육 - 재선충병의 생태, 예찰·방제방법 등 방제기본계획 및 방제전략 수립지원	□신규(재)발생지에 대한 조기 청정지역 전환을 위한 모니터링센터의 역할 강화
별표 12	3. 기능분야 다.약제살포 (2)지상살포-(가)소용인력(ha당), (나)소요재료(ha당) (라)기계손료 :	<연막방제기 관련 내용 삭제>	□본문 변경사항 반영
별표 24	지상예찰 ․미발생지역 5～8월, 발생지역 8～9월 및 11～이듬해 1월 집중 실시	지상예찰 ․5～10월, 12～이듬해 1월 집중 실시 방제사업 ․합제나무주사 : 2월〜3월	□본문 변경사항 반영
별지 3호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	․읍면동 추가
별지 8호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서식 보완
별지 10	-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표식라벨	-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QR코드 마킹테이프와 QR코드 방제목 라벨	□본문 변경사항 반영
별지24	-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 반영	□본문 변경사항 반영
별지26	- 감리완료 보고서	- 감리완료 보고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 반영	□본문 변경사항 반영
별지 28	- 예방(매개충, 합제) 나무주사 표식라벨	나무주사 표식라벨	□나무주사 종류 총괄
별지 29	- 예방나무주사 표지판	나무주사 표지판	□나무주사 종류 총괄
별지 33	살포방법 ; 동력분무기, 연막방제기	<연막방제기 관련 내용 삭제>	□본문 변경사항 반영
별표, 별지	소구역골라베기	소구역모두베기	□본문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