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예찰 및 진단

Ⅲ. 예찰 및 진단

1.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

예찰·신고 및 진단체계는 [별표 4]와 같음

2. 예찰

가. 예찰의 구분

예찰은 대상지에 따라 미발생지역 예찰과 발생지역 예찰로 구분

나. 미발생지역 예찰

(1)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에 대해 감염의심목의 조기 발견과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함

(2) 대상지

(가) 선단지 중 피해 미발생지역

(나) 최근 2년 이내에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

(다) 반출금지구역 인근 숲가꾸기 및 벌채사업 허가지

(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 농가, 물류이동이 잦은 도로변 등 인위적 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마)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바) 그 밖에 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3) 예찰 시기

(가)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등의 방제가 완료된 이후 5～8월 집중 실시

(나) 항공예찰은 8～10월, 12～이듬해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선단지 획정을 위해 당해년도 감염된 소나무류의 고사가 시작되는 8월부터 조기 실시

(4) 예찰 기준

(가) 선단지 중 피해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월 2회 이상 주기적 예찰

(나) 최근 2년 이내에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 반출금지구역 인근 숲가꾸기 및 벌채 사업지 등은 월 1회 이상 주기적 예찰

(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주변 등 인위적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예찰

(라) 항공예찰은 정기예찰 시기에 실시하되, 선단지 등 피해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은 수시 항공예찰 실시

(마) 예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을 병행하여 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가)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에서도 재선충병 발생 시‧군‧구의 인접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농가, 도로변 등 인위적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예찰 실시

(나) 차량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사목 위치를 개략 확인 후 정밀 지상예찰 실시

(다) 정기 항공예찰 수요는 매년 7월과 11월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수시 항공예찰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별도 협의)

(라) 자체 임차헬기 또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항공예찰에 활용

(마) 연접 지역으로의 확산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이 합동 예찰

(바) 모니터링센터는 예찰결과를 해당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는 검경결과를 모니터링센터에 통보

(사)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지역 등 주기적 예찰이 필요한 지역에는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그를 부착한 전자예찰함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음

(아)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노란색 마킹테이프를 둘러 표시를 하고, 일련번호, GPS 좌표, 수종, 가슴높이 지름, 조사일, 조사자 등을 기재

(자) 예찰 결과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 진단 의뢰

(차) 진단 의뢰한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카) 진단결과 확인된 감염목은 추후 피해고사목등 방제대상에 포함

다. 발생지역 예찰

(1)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피해고사목 발생추이를 파악하여 적기 방제를 위한 대상지 조사 및 설계, 예산 편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대상지

(가)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

(나)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 및 벌채사업 허가지

(다)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3) 예찰 시기

(가)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등의 전수조사를 하기 직전인 8～9월, 12월～이듬해 1월에 집중 실시

(나) 항공예찰은 8～10월, 12～이듬해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전수조사 등 방제사업 설계가 필요한 9월에 집중 실시

(4) 예찰 기준

(가)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은 월 2회 이상, 그 외 발생지역은 월 1회 이상 주기적 예찰

(나) 피해고사목등 방제작업 기간 중에는 발생지역 예찰 생략 가능

(다) 발생지역 예찰은 필요한 경우 미발생지역 예찰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라) 예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을 병행하여 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가) 자체 임차헬기 또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항공예찰에 활용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피해조사 결과(감염의심목 위치좌표 도면 등)를 방제사업 기본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나) 예찰 결과 발견된 고사목 중 감염의심목은 가슴높이 부위에 노란색 마킹테이프를 둘러 표시를 하고, 일련번호, GPS 좌표, 수종, 가슴높이 지름, 조사일, 조사자 등을 기재

(다) 신규발생지역과 재발생지역,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중요지역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하여야 하며, 그 외 기존 피해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의심목은 진단을 생략할 수 있음

(라) 진단 의뢰한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마) 진단결과 확인된 감염목은 추후 피해고사목 방제대상에 포함

(바) 그 밖의 사항은 미발생지역 예찰방법 및 결과 활용과 같음

라. 시료채취

(1)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함

(2) 채취대상은 다음과 같음. 다만, 목질부가 충분히 썩은 고사목이나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된 것이 확실한 나무 등은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

(가) 미발생지역 예찰에서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

(나) 재선충병 발생지역 내의 선단지에서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

(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의심목

(3) 채취방법

(가) 감염의심목의 시료는 벌도(伐倒, 베어 넘어뜨림)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벌도작업이 어렵거나 벌도로 인해 주변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벌도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음

(나) 시료는 벌도 후 수목의 상·중·하 3곳에서 각 1개씩을 채취. 이 경우 각 시료는 4방위에서 골고루 30～50g의 충분한 양을 채취하고, 수목의 줄기가 가늘어 채취가 어려운 경우 20㎝ 길이로 절단하여 채취

(다) 벌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또는 고지톱 등을 이용하여 감염의심목의 최대한 윗부분에서 시료를 채취

(라)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상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상단부 1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마) 시료의 봉투 겉면에는 일련번호, 채취장소, GPS좌표, 채취일자, 채취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송부

(바)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냉장고 또는 항온·항습기에 보관 관리

(4) 진단 의뢰 및 자료 관리

(가) 시료는 채취 후 3일 이내에 1차 진단기관에 송부

(나) 시료채취 정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3. 진단

가. 감염의심목 진단

(1) 진단기관에서는 시료가 도착하면 엄격하게 보관‧관리

(2) 진단은 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 등으로 5일 이내에 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의뢰기관에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어야 함. 이 경우에도 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검경은 시료가 도착한 순서대로 실시하되, 신규발생지역 등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먼저 검경할 수 있음

(4) 진단기관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경 실시

(5) 신규발생지(재발생지를 포함한다)가 아닌 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1차 진단으로 최종 감염여부을 확정할 수 있음

(6) 1차 진단결과 신규발생지(재발생지를 포함한다)에서 감염이 확인된 경우, 3일 이내에 국립산림과학원에 감염확인 진단을 의뢰

(7) 국립산림과학원은 진단 요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진단을 완료하여야 함. 이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다시 할 수 있음

(8) 최초 시료채취부터 국립산림과학원의 2차 최종 진단까지 소요기간은 14일 이내로 함

(9) 진단기관은 진단결과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의뢰기관이 승인함으로써 통보된 것으로 갈음

(10)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1차 진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단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

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1)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감염여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을 검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2) 검사 담당자는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소나무인지를 해당 시‧군‧구 등에 확인

(3)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별표 5]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여부 확인

(4)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

4. 발생상황도 작성 및 선단지 획정

가.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전년도 3월말(제주특별자치도는 4월말) 방제가 완료된 이후부터 이듬해 3월말(제주특별자치도는 4월말)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에 대한 방제좌표를 매월 말일 기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이 경우 등록기간은 10월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로 함

나. 모니터링센터에서는 등록된 방제좌표에 대해 보정 및 검증과정을 거쳐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정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7월말까지 [별표 6]의 전국 재선충병 발생상황도를 작성

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 예찰 결과 등을 토대로 [별표 7]의 재선충병 발생상황도(예시)를 참고하여 지역별 재선충병 발생상황도를 작성 관리. 이 경우 재선충병 발생상황도에는 발생지역 외곽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끝지점에 위치한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선형선단지, 점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를 획정

라. 지역대책본부장은 작성된 재선충병 발생상황도에 따라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관내 발생상황과 선단지 정보를 인접 시‧군‧구 등 관련 기관과 공유

5. 감염의심목 등 신고 처리

가. 재선충병신고센터 운영

(1) 산림청 및 소속기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는 재선충병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재선충병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가)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발생

(나)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위반

(다) 불법 이동한 소나무류의 취급 행위 등

(2)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지, 홍보물 등을 통해 재선충병신고센터 운영 안내

(3)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 감염의심목 및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신고전화 개설 운영

나. 감염의심목 등 신고처리 절차

감염의심목 등의 신고 처리 절차는 [별표 8]에 따름

다. 처리 방법

(1) 감염의심목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감염의심목 등 신고 접수 ·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

(2)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2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되, 현장 확인이 지연될 경우 신고자에게 사전 안내

(가) 현장 확인결과 재선충병이 아니거나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또는 부정취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나) 신고한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

(다)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밀조사 실시

(3) 진단기관의 진단 또는 정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가) 신고한 감염의심목이 감염목이 아니거나 이동제한 위반 또는 불법 소나무류 취급 사실이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나) 신고한 감염의심목의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방제 조치 이행

(다)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

(라)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산림청 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

1) 진단결과 신규발생지 또는 재발생지에서 감염목이 확인된 경우

2)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이동제한 위반이나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감염의심목 진단결과 또는 위반사실 확인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는 신고일부터 14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연사유를 사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