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 개정(요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은「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 : 2010. 12. 1 시행

□ 개정 내용

o「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제2호의 조경수·분재의 범위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논·밭·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o「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제3호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훈증처리목”을 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1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서 “훈증처리한 원목도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받아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을「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에도 동일하게 규정

o「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별표2(육안검사 방법)에 훈증처리목에 대한 육안검사방법, 현미경 검사를 추가

o「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별표3(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을 입목, 원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

o「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별지 제1호 서식(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별지4호 서식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 개정 사유

o「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과「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의 불일치한 규정 재정립 및 민원불편 해소

□ 개정 전·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2. 적용대상·범위 및 근거법령 o “조경수․분재”라 함은 포지·분(盆)에서 재배한 것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산지관리법」제15조2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한 것을 말한다.	2. 적용대상·범위 및 근거법령 o “조경수․분재”라 함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산지관리법」제15조2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포지․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신청할 경우의 처리절차 □ 신청대상 o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3.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신청할 경우의 처리절차 □ 신청대상 o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한 조경수·분재, 훈증처리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별표2]	[별표2] o 훈증처리목에 대한 육안검사방법 추가
[별표3]	[별표3] o 입목, 원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
[별지 제1호서식] o 개정 전 서식	[별지 제1호서식] o 개정 후 서식

붙임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 지침(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