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장의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관련)

< 관련 법률 조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 2. (생 략)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질문1) 개발사업 시행자가 위 법률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개발부담금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답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기업

2.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기업

◦ 관할 관청(시군구)에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서류를 기본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4대 보험 가입명부 상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질문2)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는 공장부지 면적 전체인지 아니면 제조시설만 해당하는지, 또는 부대시설(사무실, 창고, 주차장, 식당, 휴게실, 옥외체육시설, 의료시설 등)도 포함되는지?

< 답변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장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장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공장의 건축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문3) 위 질문 2에서 제조시설만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면 2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층은 제조시설, 2층은 제조시설이 아닌 사무실 등 용도인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 답변 >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층이 제조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부대시설)인 경우 전체가 모두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문4) 만약 공장 내 건축물 중 일부는 면제가 되고 일부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건물 전체가 공장시설에 한하여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전체를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문5)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기준인 1천제곱미터는 해당 소기업이 본사와 지사로 구성(본사와 지사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 또는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 모두를 가정)된 경우 본사와 지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본사 또는 지사 어느 하나만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본사와 지사를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위 기준에 맞지 않는지?

< 답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법」제4조에 따른 소기업 중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라 함은 본사와 지사에 관계없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질문6) 공장을 증축할 경우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해당 공장을 증축 또는 이전하면서 기존공장과 합산한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에 해당하는지?

< 답변 >

◦ 기존공장과의 합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관련 판례 >

(2013다202069 대법원 판결(2013.5.24)에 의하여 ① 기존의 사업장 면적이1,000㎡ 미만 이어야 함 ②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기존 사업장과의 합산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함 ③공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된 후의 사업장 면적도 1,000㎡ 미만이어야 함

(질문7) 위 질문 6에서 공장의 증축 또는 이전 시 기존 공장면적과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은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는 합산하는지 아니면 기간과 상관없이 공장이 존재하는 한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 답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이 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문8)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감사원 감사(‘08.6) 결과 소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 청의 견해는 ?

< 답변 >

◦ < 붙임참조 >

< 붙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해석

【법】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건축물 또는 공장물·물품 제조 공정의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2013다202069 대법원 판결(2013.5.24)에 의하여 ① 기존의 사업장 면적이1,000㎡ 미만 이어야 함 ②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기존 사업장과의 합산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함 ③공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된 후의 사업장 면적도 1,000㎡ 미만이어야 함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령】

제3조의2(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근린생활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8.10.29>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본조신설 2001.9.27]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 건축면적=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2007.9.10>  [본조신설 200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