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부민원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설치 및 운영 안내

□ 추진배경

ㅇ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3.14.)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규로 설치

□ 주요내용

ㅇ (개통) 소극행정 신고센터: 2019. 3. 22(금)

ㅇ (접수·처리) 소극행정 신고 접수 시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하고 결과통보

※ 최초 접수는 감사부서에서만 가능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항이 아닌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처리부서 재지정 및 타 기관 이송 가능

※ 우편 등 오프라인 신고 접수 시, 국민신문고에 등록 후 처리 「붙임참조」

ㅇ (비밀유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

□ 협조사항

ㅇ 기관자체 홈페이지(산하기관 포함) 팝업 및 배너 게시 협조: ’19.3.22일부터 ~

☞ (붙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주요화면 및 배너이미지

붙임

< 소극행정신고센터 메인화면 >

< 소극‧적극행정 사례 >

< 소극행정신고 신고화면 >

< 오프라인 신고등록 메뉴 >

< 홈페이지 팝업존 및 배너 >

[홈페이지 팝업존]	[홈페이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