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설명자료

1. 안전점검 목적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

□ 해당 시설물의 불안 요소 발견 및 원인 파악, 보수․보강 방안 등을 제안하여 안전 확보방안을 강구

□ 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2. 안전점검 대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정하는 시설

□ 시설물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담당부서의 신청을 받아 취합한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물을 선정함

□ 선정기준

○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 사용인원 또는 세대수

○ 시설물의 경과연수     ○ 사회복지시설 또는 소관 행정기관이 요청한 사항 등

＊ 제외 시설 : 시설물안전법 상의 1～3종 시설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하는 시설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점검 실적

3. 점검 기준 및 수준

□ 점검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실시하며

□ 점검 수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상의 정기점검* 수준으로 실시

* 정기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육안점검

4. 점검 분야 및 점검 항목

분야		점검 항목	활용방안
현장점검 (육안 점검)	일반 사항	․시설규모 및 일반현황 ․설계도서 보유 현황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건축 분야	․기초지반 침하 발생 상태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 부재 변형 및 결함상태 ․마감재 결함 상태(천장, 바닥, 내․외벽체 등) ․배수 상태(지붕, 욕실, 주방 등) ․누수 발생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등)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교육 및 동반점검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설명
	옥외 시설 분야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및 상태 ․기타 시설물(파고라, 담장 등) 상태
보고서 작성	보수 조치 방안 제시	․발생된 주요 결함의 보수 또는 조치방안 제시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 ․중점 유지관리 대상 선정 ․향후 유지관리에 방안 제시 등	․유지관리계획서 작성시 활용

5. 안전점검 결과

□ 시설관리주체는 현장점검 후 30일 이내 통보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분기별 통보(분기별 점검현황 및 개별보고서)

□ 안전사고 위험시설로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바로 통보

□ 점검결과 분류는 4단계(‘양호’,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

구분	시설의 상태	비고
양호	조치가 필요 없는 건전한 상태
보통	시설의 일부 주요부재에 경미한 상태변화* 또는 보조부재의 상태변화가 발생하여 일상관찰 또는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미흡	시설의 주요부재에 상태변화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상태변화가 발생되어 주요부재의 보수 또는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조치이행계획서 및 조치이행결과(보수/보강 등) 제출 필요**
불량	시설의 주요부재에 상태변화가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상태변화 : 초기결함, 손상 또는 열화 등의 상태가 변화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

제20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6. 기대 효과

□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예방

□ 대상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등의 현장 교육 및 동반점검을 통한 시설물 관리방안 습득 및 안전성 제고

□ 향후 유지관리계획 작성시 자료로 활용을 통한 시간적, 비용적 절약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기능보강 사업 선정시 참고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