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 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단속
확인 사항	점검 결과	조치사항(예정)
폐쇄․훼손․변경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적치행위
유도등 점등 및 피난방향 적정성
방화셔터 작동여부
기타사항 (안내문배부, 관계인 교육 등)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별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강북소방서장

[별지 3]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 단속개요

○ 기  간 :

○ 대  상 :     개소

○ 인  원 :  00 개반  00 명

□ 추진결과 (실시 :     개소,  미실시 :     개소)

○ 양  호 :

○ 불  량 :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연번	대상물	위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 고
1
2
3
4
5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향후 개선대책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수시책 보고시 사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