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규제 사각지역 대학로 소극장 등 -

소규모 공연장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 계획

서 초 소 방 서

(예 방 과)

- 소방규제 사각지역 대학로 소극장 등 -

소규모 공연장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 계획

소방규제 사각지역에 있는 대학로 소극장 등 300㎡미만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을 통하여 시민 안전의 불안요소를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규제 밖’ 대학로 소극장 170곳... 비상구 막기도」

(공연장 소방규제)

(중앙일보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003면 종합)

․(소극장은 안전사각지대) 300㎡이하 공연장은 공연시설의 소방관련 규제제외

․창도 없는 지하, 출입문은 하나뿐, 문에 화재나면 탈출하기 힘들어...

․(공연관계자) 소방점검 강화, 관계자 의식개선, 관련 법령개정 등 시급

❍ 겨울철 화재대비 대학로 소극장 등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필요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30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분류되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

※ 30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방염대상물품 및 사용장소

•방염대상물품 : 커튼, 카페트, 전시용 합판 또는 무대용 합판, 암막․무대막

•사용장소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 공연장 무대부는 조명시설 등 복잡한 전기시설의 설치․사용으로 화재발생 개연성이 높은 반면, 방염처리 되지 않은 합판․목재 등 무분별하게 사용

무대부 설치(공사) 사진

❍「공연법」에 공연장 등록 및 시설 기준만 있을 뿐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기준은 없음

※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객석수 50인 미만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안전사각지대로 방치 (관리소홀)

Ⅲ

세부 추진계획

□ 소규모 공연장 피난․방화시설 불시 점검

❍ 기  간 : 2014. 10. 30.  ~ 11. 10.

❍ 대  상 : 8개소 (공연장 면적 300㎥ 미만 또는 객석수 300 이하)

【2014. 1월 기준】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편  성 : 소방특별조사 3개조

- 방  법 : 사전예고 없이 불시 확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1항 제2호

- 불시 점검 책임관 지정 운영

※ 점검요원에 대한 운영취지, 방법 등 사전 교육하여 민원 발생소지 차단

❍ 중점 확인사항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

-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 유도등, 유도표지의 적정성 → 설치위치, 피난방향, 식별장애

- 소화기 비치 및 적정관리 여부 등

※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배부 병행(붙임2)

< 피난·방화시설 위주 단속 >

- 소방특별조사는 장시간 소요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전수 소방특별조사 진행중

❍ 위반사항 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과태료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Ⅴ

행정사항

❍ 불시점검 확인 후 결과보고서 (붙임3) 작성 자체실적 관리

❍ 추진실적은 [별지 4] 및 [별지 5] (엑셀서식) 활용 11월 21일한 본부 예방과 제출

[별지]  1. 점검(단속) 범위 및 벌칙 1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 조사서 1부.

4.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1부.

5.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 결과보고(엑셀서식) 1부.(별첨)

[별지 1]

점검(단속) 범위 및 벌칙

□ 위반행위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유도등 점등 및 유도표지 피난방향 (시정보완명령 발부)

□ 행위의 정의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별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서초소방서장

[별지 3]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 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단속
확인 사항	점검 결과	조치사항(예정)
폐쇄․훼손․변경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적치행위
유도등 점등 및 피난방향 적정성
방화셔터 작동여부
기타사항 (안내문배부, 관계인 교육 등)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별지 4]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서초소방서)

□ 단속개요

○ 기  간 :

○ 대  상 :     개소

○ 인  원 :  00 개반  00 명

□ 추진결과 (실시 :     개소,  미실시 :     개소)

○ 양  호 :

○ 불  량 :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연번	대상물	위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 고
1
2
3
4
5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향후 개선대책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수시책 보고시 사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