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 실시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3.10)에서 전달된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관련, 재해예방 대책 강화를 위해 전국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일제 실시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4. 3. 27 ∼ 4. 23(4주간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 실시대상 : 바닥면적 300㎡ 미만 또는 객석수 300이하 소규모 공연장

- 미등록 공연장, 지하공연장, 소방특별조사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 공연장은 중점 특별 점검 실시

○ 점검방식 : 시‧군‧구 및 전국 소방관서 합동 점검

- (시‧군‧구) 공연장 등록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 (소방관서) 소방안전점검 담당자

○ 점 검 표 : 붙임 서식(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 공연장 운영자 재해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재해대처계획서로 확인

○ 시설물 상태, 가건물 설치 유무 및 현황

○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 양방향 피난로(비상구), 직통계단 확보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 방염대상물품 사용 및 관리상태, 무대시설 및 전기시설 안전상태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각 시‧도는 시‧군‧구 및 소방관서에 긴급 안전점검 실시 시달(3.26한)

- 시‧군‧구 및 소방관서는 자체계획 수립 등 협의를 통해 합동점검 실시

○ 각 시‧도는 점검 결과를 취합, 안행부(재난역량지원과)에 제출(4.28한)

○ 각 시‧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관리카드”에 공연장별 점검표를 첨부하여 자체 보관

- 안전조치사항 등을 기록․유지 하며, 향후 추가 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1 : 점검결과 제출서식>

□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점검결과

구분	대상	결과		미실시			지적사항 조치내역(건)					현지 시정
		양호	불량	소계	휴업	폐업	소계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입건
시‧도
계
시‧군‧구

* 공연장 업소별 점검표는 시‧군‧구 및 전국 소방관서에서 자체 보관

□ 부적합 공연장 세부내용

시‧군‧구	공연장명	소유자 (운영자)	점검 분야	지적6사항	조치방향*	비 고
			건축물		현지시정 / 또는 향후 조치계획 언급
			소방
			무대장치
			기타

* 지적사항에 대한 공연장 운영자의 의견 반영

<붙임 2 : 점검표 서식>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점검표

【공연장명 :                    】

Ⅰ. 점검 개요

□ 점 검 일 : 2014.    .     .

시·군‧구	(직) (성명)
소방서	(직) (성명)

□ 점 검 반

※ 점검의 실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점검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할 것

□ 중점 점검사항 :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운영실태 전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 시설물 상태, 가건물 설치 유무 및 현황

○ 소화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 비상구(직통계단) 확보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 방염대상물품 사용 및 관리상태, 무대시설 및 전기시설 안전상태

Ⅱ. 점검 결과

	【총 평】
□ ○ - ○ -

Ⅲ. 점검 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유○,무×)	상 태 (유형,크기,추정원인)
자체안전 및 재난 관리계획 수립 시행 여부*
안전점검 의무대상 이외 시설 점검여부

* “자체 안전 및 재난 관리계획 수립 시행 여부“의 세부내용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재해대처계획 확인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가건물 설치 유무 및 현황(외관상 문제)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유○,무×)	상 태 (유형,크기,추정원인)
가건물 설치 유무*

* 시설물에 준하여 점검하고 문제점만 기록

□ 시설물 상태 현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유○,무×)	상 태 (유형,크기,추정원인)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건물전체의 부등침하 현상(기울어짐 현상)
외부 옹벽(축대)의 균열 및 변형 현상
건물주변 토량 침하현상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 상태
외벽의 전도 위험부위
외벽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탈락부위
옥상에 하중(물건)의 과재 여부
건물 지붕, 진입로 등의 제설여부
객석 천장재의 고정상태
실내의 하중(물건)의 과적 여부
건물에서 뚝뚝하는 소리
돌출물(간판, 안테나 등)의 탈락 현상
안전난간의 견고성(객석, 복도, 옥상 등)

□ 소방시설 현황

대 상	항 목	기 준	점 검 결 과
수동식 소화기	소화기 상태점검	□ 지시압력계의 압력 값은 적정 범위상태이어야 한다.
		□ 노즐 등에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본체 용기, 손잡이, 안전핀 등에 변형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 기타( )
	소화기 위치상태	□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 소화기는 50㎡당 1단위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기타( )
피난구 유도등	유도등 설치상태 점검	□ 피난구 유도등은 커튼, 게시물 등에 의해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 파손, 변형, 탈락 등의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 기타( )
	유도등 작동 상태 점검	□ (2선 방식)피난구 유도등은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 (3선 방식)수동 조작 시 피난구 유도등은 점등되는가?
		□ 한 달에 한번 이상 전원 감시등이 정상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상태 점검	□ 비상조명등은 커튼, 게시물 등에 의해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 파손, 변형, 탈락 등의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 기타( )
	비상조명등 작동 상태 점검	□ 수동 조작 시 비상조명등은 점등되어야 한다.
		□ 한 달에 한번 이상 전원 감시등이 정상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기타( )

대 상	항 목	기 준	점 검 결 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상태 점검	□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객석, 분장실, 로비 등 사람이 자주 이용하거나 모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배터리의 산화 또는 용액 누수 등의 없어야 한다.
		□ 기타( )
	휴대용 비상조명등 작동 상태 점검	□ 휴대용 비상조명등 고정 장치에서 분리시 조명등은 점등되어야 한다.
		□ 기타( )
비상구	직통계단	□ 비상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한다.
		□ 기타( )

□ 방연 물품 현황

대 상	항 목	기 준		점 검 결 과
천장	천장 재질과 방염처리 여부	가연성 재질(내장재 사용 등) □ 모두방염처리 유무 확인 □ 기타( )
벽면	벽면 재질과 방염처리 여부	가연성 재질(내장재 사용 등) □ 모두방염처리 유무 확인 □ 기타( )
커튼	방염처리 여부	□ 모두방염처리 유무 확인 □ 기타( )
객석의자	객석의자의 재질과 방염처리 여부	객석 바닥 구성부 □ 난연성 재질 (철재 등) □ 방염처리 유무 확인 □ 기타( )
		의자 구성부 □ 난연성 재질(철재 등) □ 방염처리 유무 확인 □ 기타( )
무대바닥 (목재)	사용방식과 방염처리 여부	고정식(항시 설치) □ 방염처리 유무 확인 □ 기타( )
		이동식(가변 무대)-공연장 지속 사용 □ 방염처리 유무 확인 □ 기타( )
기 타	가설무대, 세트 등 (상기 항목 이외의 방염 점검)	구 분	방염 여부	설치 상태

□ 무대시설 현황

대 상	항 목	점 검 기 준	점 검 결 과
천 장 프레임	강재 구성	□ 강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비강재(나무 등)로 구성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기타( )
	건축구조물 고정상태	□ 천장 프레임 고정부는 외곽테두리와 건축구조물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기타( )
	수직 지지점 안전성	□ 천장 프레임과 천장과 연결되는 수직지점의 설치상태는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기타( )
	프레임 접합상태	□ 프레임에 적용된 용접부에 손상 또는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프레임에 고정 밴드 적용도니 부분의 손상 또는 풀림 등이 없어야 한다.
		□ 기타( )
	강재의 부 식, 변형 등	□ 천장 프레임의 부식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 기타( )
시 설 체 결	조명기 고정상태	□ 조명기는 프레임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조명기에 안전 고리가 체결되어야 한다.
		□ 기타( )
	스피커 고정상태	□ 스피커는 프레임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스피커에 안전 고리가 체결되어야 한다.
		□ 기타( )

□ 전기시설(조작부 및 배선․배관 포함) 현황

대 상	항 목	기 준	점 검 결 과
차단기	작동상태	□ 차단기의 트립버튼 수동조작시 전원은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기타( )
배전반	절연저항	□ 배전반내 절연저항 측정 시 1㏁이상 검출되어야 한다.
		□ 기타( )
배전반 외 함	재질	□ 배전반 외함은 강판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 기타( )
	잠금장치	□ 배전반의 잠금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기타( )
배전반 접 지	건물접지 유무	□ 공연장내 접지는 적용되어야 한다.
		□ 기타( )
	접지선이 있는 경우	□ 접지선 설치상태 및 적용된 선의 굵기가 연선 2.5mm 이상인 경우 (양호)
		□ 접지선의 설치상태는 양호하나 선의 굵기가 부족한 경우 (미흡)
		□ 접지선 설치상태 불량 (불량) □ 접지선 미설치(불량)
기타 사항	명판구분	□ 배전반내 수용된 전장부품의 사용 명칭은 올바르게 표기되어야 한다.
		□ 기타( )
	기타안전사항
조작부 (디머 및 콘솔)	작동, 선로 상태	□ 조작부의 작동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기타( )
전선관 및 금속덕트 (플라이덕트포함)	외관․접속․고정상태	□ 전선관 및 금속덕트의 외관상에 변형 또는 개구부 등이 없어야 한다.
		□ 조명기의 접속 상태는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기타( )

대 상	항 목	기 준	점 검 결 과
전선관 및 금속덕트 (플라이덕트포함)	C형 접속기 설치 여부	□ 모든 조명기 C형 접속기 형태로 구성되었는가?
		□ 모든 조명기 220V 접속기 형태로 구성되었는가?
		□ 기타( )
배 선	외 관	□ 모든 배선은 전선관 및 금속덕트로 보호되어야 한다.
		□ 기타( )
	전선의 선정	단선( VAC, type, ㎟)
		연선( VAC, type, ㎟)
	접 속, 고정상태	□ 배선의 접속 부분은 접속함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배선의 접속 부분은 하중이 적용하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기타( )
기 타	누수 및 습기	□ 공연장내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 기타( )
	전기 도면 확보	□ 공연장내 전기 도면은 확보되어야 한다.
		기타( )
	시설관리자	□ 시설관리자는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기타( )
	주기적 점 검	□ 주기적인 점검이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
	관리 및 기록체계	공연장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기록 체계 등 관련 사항 □ 확보 □ 확보하였으나 실질 운영안함 □ 미확보 □ 기타( )

※ 전기안전분야는 필요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 실시

Ⅳ. 지적사항 및 조치방향

※ 지적사항이 있는 공연장만 작성

시‧군‧구	공연장명	소유자 (운영자)	점검 분야	지적사항	조치방향*	비 고
			건축물		현지시정 / 또는 향후 조치계획 언급
			소방
			무대장치
			기타

* 지적사항에 대한 공연장 운영자의 의견 반영

<참고 :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3.10) 현안사항 전달자료>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소극장 등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재해예방대책을 강화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방안전점검결과

○ 기    간 : ‘13.11.11. ~ 12.27.(47일간) - 전국 소방관서

○ 실시대상 : 422개소(공연장 면적 300㎡ 미만 또는 객석 300 이하)

○ 결    과 : 양호 403개소, 불량 19개소 30건(과태료 1, 시정명령 29건)

- (과 태 료)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차단

- (시정명령) 무대부 설치로 인한 스프링클러설비 살수 장애 등

□ 주요 문제점

○ 객석 50 미만 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소홀

○ 무대부, 무대막, 카페트 등 방염물품 미사용(합판 등 가연물품 사용)

○ 무대부 설치 등으로 비상구(양방향 피난로) 미확보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자체별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공연장운영자 재해예방조치 이행여부 확인

- 공연장 안전시설, 양방향 피난로(비상구) 확보 등 점검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 검토(시․군․구) 및 소방관서 통보 확행

*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 실태조사 개요

○ 기간 : ‘13. 11. 11. ～ 12. 27. (47일간)

○ 대상 : 438개소(공연장 면적 300㎥ 미만 또는 객석 300 이하)

서울(169), 부산(36), 대구(33), 인천(23), 광주(10), 대전((14), 울산(34), 경기(44), 강원(7), 충북(4), 충남(13), 전북(4), 전남(5), 경북(4), 경남(11), 제주(20), 창원(7)

※ 시군구 등록 : 380개소, 미등록 : 58개소

○ 조사결과 : 422개소 실시(미실시 16 -휴업 6, 폐업 12)

- 양호 403개소, 불량 19개소 30건(과태료 1건, 시정명령 29건)

- (과 태 료)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정지

- (시정명령) ① 무대부 설치로 인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살수 장애, ② 구획된 실 증가로 인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미설치, ③ 피난구 유도등 설치장소 부적정 및 미점등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규모 공연장은 방염처리 되지 않은 합판․목재 및 무대막, 카페트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성 증대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화

○ 객석 5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공연법」등록 대상에서 제외

모든 공연장 등록 의무화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공연법 개정)

○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무대부 및 객석의 배치 등으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 정밀 검토(비상구, 소방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