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소규모 공연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 실태조사 개요

○ 기   간 : ‘12. 11. 11. ～ 12. 27. (47일간)

○ 대   상 : 438개소(공연장 면적 300㎥ 미만 또는 객석수 300 이하)

서울(169), 부산(36), 대구(33), 인천(23), 광주(10), 대전((14), 울산(34), 경기(44), 강원(7), 충북(4), 충남(13), 전북(4), 전남(5), 경북(4), 경남(11), 제주(20), 창원(7)

※ 시군구 등록 : 380개소, 미등록 : 58개소

○ 조사결과 : 422개소 실시(미실시 16 -휴관 6, 폐관 12)

- 양호 403개소, 불량 19개소 30건(과태료 1건, 시정명령 29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0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분류되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

- 공연장 무대부는 조명시설 등 복잡한 전기시설의 설치․사용으로 화재발생 개연성이 높은 반면, 방염처리되지 않은 합판․목재 등 무분별하게 사용

무대부 설치(공사) 사진

※ 300㎡ 이상의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사용

방염대상물품 및 사용장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방염대상물품 : 커튼, 카페트, 전시용 합판 또는 무대용 합판, 암막․무대막

•사용장소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개선방안) 소규모 공연장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화(소방시설법 개정)

○「공연법」에 공연장 등록 및 시설 기준만 있을 뿐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기준은 없음

- 객석수 50 미만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안전사각지대로 방치(관리소홀)

공연장 등록 및 시설 기준

•공연장 등록(법 제9조) : 객석수 50개 이상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 공연장 등록 현황 : 826개소(‘13.1.1. 문화체육관광부)

계	100 미만	100~300	300~500	500~1,000	1,000초과
826	65	315	188	181	77

•시설기준(규칙 제5조) :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방음시설

(개선방안) 모든 공연장 등록 의무화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공연법 개정)

○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무대부 및 객석의 배치 등으로 비상구 및 피난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

- 공연시 피난구 유도등 및 발신기표시 등을 커텐 또는 절연테이트 등으로 가려 유사시 비상구 위치 식별 곤란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

•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작성 → 시군구 신고 → 소방서장에게 통보(공연법 제11조)

• 재해대처계획 내용 : ①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②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 ③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개선방안)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정밀 검토(소방관서) → 필요시 관계기관(시․군․구)에 보완요구

붙임 1. 대학로 소극장 등 공연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사항 1부.  끝.

	참고 1		대학로 소극장 등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구분	대상	결과		미실시			세부불량내용(건)					현지 시정	교육 인원	점검인원
		양호	불량	소계	휴업	폐업	소계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입건			점검반	인원
계	438	401	19	18	6	12	30	29		1		102	677	157	343
서울	169	159	5	5		5	10	10				55	158	38	76
부산	36	31	3	2	1	1	3	3				11	52	10	24
대구	33	31		2		2							62	16	38
인천	23	19	3	1		1	3	3					51	11	22
광주	10	10										4	29	3	6
대전	14	13		1	1								36	4	10
울산	34	34										7	41	10	24
세종
경기	44	41		3	2	1						3	77	22	49
강원	7	4	2	1		1	3	3				1	12	5	10
충북	4	4										2	8	2	4
충남	13	11		2	2							4	26	10	19
전북	4	3		1		1							6	3	9
전남	5	4	1				1	1				1	15	5	10
경북	4	4											17	4	8
경남	11	11										5	35	6	14
제주	20	16	4				9	8		1		4	36	5	12
창원	7	6	1				1	1				5	1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