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6
결재일자	2013.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협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교부 계획(1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360천원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관련 예산교부 계획(1차)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예산교부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계획(공동주택과-1054, 2013.1.23)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5년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이며, 안전등급 C급인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

◦ 사업내용

- 사업대상에 대하여 연 2회 안전점검 실시(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자치구)

- 안전점검 시기 : 해빙기(2∼3월) 및 우기(7∼8월)

◦ 외부전문가 수당지원

- 수당지원기준 : 150천원/인·일

- 시비보조금 지원내용

․ 지원비율 : 20∼50%(자치구 재정력 기준에 따라 차등)

․ 예 산 액(시비) : 18,360천원(일반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경위

◦ ‘12. 5. 22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신설

◦ ‘13. 1. 23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 ‘13. 1. 24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계획 통보(시→자치구)

◦ ‘13. 1. ~ 2. : 예산교부 신청(14개 구청)

Ⅱ		예산교부계획

▢ 예산교부 신청내역 및 교부계획

◦ 예산교부액 산정

- 예산교부 신청액 전액반영 원칙

- 지원대상 대비 예산교부 신청액이 과다할 경우 조정(동대문구)

◦ 세부내역

연번	자치구	지원대상		재정력기준 예산분담비율		예산교부(천원)
		단지	동	市	區	신청금액	교부금액(확정)
1	종로구	7	9	30%	70%	180	180
2	중구	5	5	20%	80%	120	120
3	성동구	11	24	40%	60%	720	720
4	동대문구	15	31	40%	60%	1,050	960
5	중랑구	8	34	50%	50%	900	900
6	강북구	11	29	50%	50%	1,200	1,200
7	도봉구	5	16	50%	50%	1,200	600
8	노원구	13	60	50%	50%	2,250	2,250
9	은평구	23	47	40%	60%	1,440	1,440
10	서대문구	11	47	40%	60%	1,440	1,440
11	금천구	16	49	40%	60%	1,680	1,680
12	동작구	3	11	40%	60%	480	480
13	서초구	1	2	30%	70%	180	180
14	강남구	3	8	20%	80%	120	120
총 계		132	372			12,960	12,270

▢ 잔여예산 처리

◦ 잔여예산 : 6,090천원

◦ 잔여예산 발생사유

- 기존 계획수립되어 있던 자치구 중 9개구(183개동)에서 예산교부 미신청

◦ 잔여예산 처리계획

-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 대상 추가 발굴 및 미신청 자치구에 예산교부 신청 독려

Ⅲ		향후 추진일정

◦ 2013.  2 : 예산교부(1차) 완료

◦ 2013.  3 : 해빙기대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 2013.  7 : 우기대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 2013. 10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결과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