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54
결재일자	2013.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협 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계획

2013. 1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구조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계획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입주자 등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인 재난대비․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함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 소규모 공동주택 정의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설비가 없는 150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단위 : 단지,(%)]

구 분	계	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3,838 (100)	1,197(31)	751(20)	53(1)	1,837(48)

○ 안전관리 문제점

-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5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안전점검 법규상 임의관리대상에 해당되어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되지 못함

-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부재 등으로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많음

※ 서울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 법령

근거법령	의무관리대상	점검주체	관리책임자	점검방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공무원	자치구청장	A~C급 연2회 D․E급 월1~2회
주택법	300세대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구청장	반기별 1회
시특법	16층 이상 공동주택 (2종 시설물)	관리사무소 등	자치구청장	반기별 1회 (안전점검)

그간 추진경과

○ ‘12. 5. 22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신설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에 대하여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12. 8. 02 : 소규모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보고

○ ‘12. 8. ~ 9.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 선정

- 193단지 514개동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계획

○ 안전점검 대상

- 소규모 공동주택 중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 15년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이며, 안전등급 C급인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

- 2013년 안전점검 대상 : 193개 단지 514동

○ 안전점검 시기 : 해빙기(2~3월) 및 우기(7~8월)

○ 안전점검 방법 : 외부전문가, 자치구 합동점검

- 1일 8개동 점검 및 외부전문가 1~2인 참여

- 외부전문가 : 특급기술자 이상 또는 점검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일일점검개소 및 외부전문가 참여는 자치구 및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적용

○ 외부전문가 수당지원

- 수당지원기준 : 150천원/일․인

- 시비보조금 지원

․ 지원비율 : 20 ~ 50%(자치구별 재정력 기준에 따라)

․ 2013년 예산확보(시비) : 18,360천원

․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

․ 세부내역 별첨 참조

예) 지원비율 40%일때 시비보조금 60천원/인․일 지원

- 예산과목

․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및 안전점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안전점검 주요사항

- 기본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여부

․ 설계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 보관상태

․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 구조분야

․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등 위험여부

․ 건축물의 부등침하 현상

․ 개구부 주변의 경사균열, 벽체의 수평, 수직 균열 여부

․ 석축․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인접지역 지하굴착 여부

- 기타분야

․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주요시설 안전여부

․ 호우, 화재, 침수 등 피해가능성 여부

※ 안전점검 세부점검항목은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적용

향후 추진계획

○ 2013. 1 : 자치구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

○ 2013. 2 : 안전점검 대상 통보 및 예산교부 요청(자치구→서울시)

○ 2013. 2 ~ 4 :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집행실적 제출

○ 2013. 6 : 예산교부 시행(하반기)

○ 2013. 7 ~ 9 : 우기철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집행실적 제출

○ 2013. 10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결과 총괄보고

행정사항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취약시기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

붙임 : 안전점검 대상 현황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