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취약시설 무상점검대상 중 지하도 전수조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건설안전과-199(2014.1.15.)호의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확대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소규모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육교와 지하도, 옹벽 등 관리주체가 영세하여 관리가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그동안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하고 점검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4. 소규모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현황자료 중 ’14.7. 14일 시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지하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전수조사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4.9.16일(화)까지 우리 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제출된 자료는 검토후 소규모취약시설물 무상점검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되며, 미제출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취합 관련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생활시설안전실) 장중렬차장 (☏ 031- 910-4132, jrjang@kistec.or.kr)

붙임  소규모 취약시설(지하도) 작성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3420									(	2014.08.31.					)		접수			도로시설과-15414								(	2014.9.1.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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