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21.(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4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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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97.2% 최저임금 수령, 전년대비 1.7%⇑ - 서울시, 7개업종 10인미만 사업장 3,481개 대상 ‘근로인식조사’ 결과 발표 - 고용형태는 ‘시간제’가 46.6%, 20대 55.8%, 근무경력 1년 미만 65% - ①근로계약서 작성·교부 78.3%, 분식업은 미작성 및 작성후 미교부 48.7%로 취약 - ②최저임금 대부분 준수, 편의점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답변 타업종에 비해 높아 - ③주휴·연차수당 등 알고있다 답변 83%, 분식점·편의점근로자 인지도 낮아 - 시, “사용자․노동자단체 협력, 노동교육 확대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그동안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내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정책수립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나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리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 조사대상의 46.6%가 시간제(아르바이트)형태로 일하고 있었고, 66.9%는 여성이며, 연령대는 20대가 55.8%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5%로 고용안정성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또한 근로자의 대부분(97.2%)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도 78.3%가 작성 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유형별 조사 현황>

(단위:개소)

총계	커피 전문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기기소매업	제과점	미용실	편의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3,481	662	493	576	386	343	594	427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78.3%, 분식업은 미작성·작성후 미교부 48.7%로 취약>

□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답변이 78.3%, ‘계약서 미작성’ 답변이 7.0%, 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13.4%나 됐다.

○ 특히 분식전문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48.7%나 돼 타 업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설문결과>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작성 교부	미작성	작성 미교부	무응답
합 계	3,481명	2,724명(78.3%)	244명(7.0%)	469명(13.4%)	44명(1.3%)
커피전문점	662명	558명(84.3%)	33명(5.0%)	55명(8.3%)	16명(2.4%)
화장품판매점	493명	409명(83.0%)	26명(5.3%)	48명(9.7%)	10명(2.0%)
통신기기 소매업	576명	505명(87.7%)	33명(5.7%)	34명(5.9%)	4명(0.7%)
제과점	386명	325명(84.2%)	25명(6.5%)	34명(8.8%)	2명(0.5%)
미용업	343명	251명(73.2%)	35명(10.2%)	57명(16.6%)	-
편의점	594명	461명(77.6%)	46명(7.7%)	79명(13.3%)	8명(1.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27명	215명(50.4%)	46명(10.8%)	162명(37.9%)	4명(0.9%)

<최저임금 대부분 준수, 편의점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답변 타업종에 비해 높아>

□ <②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6,030원/2016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97.2%를 기록했다. 하지만 ▴편의점(4.4%) ▴통신업기기 소매업(2.6%)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타업종에 비해 많았다.

<최저임금 설문결과>

구 분	조사 결과
	총계	준수	미준수	무응답
합 계	3,481명	3,385(97.2%)	77(2.2%)	19(0.6%)
커피전문점	662명	646명(97.6%)	11명(1.7%)	5명(0.7%)
화장품판매점	493명	483명(98.0%)	6명(1.2%)	4명(0.8%)
통신기기 소매업	576명	558명(96.9%)	15명(2.6%)	3명(0.5%)
제과점	386명	382명(99.0%)	2명(0.5%)	2명(0.5%)
미용업	343명	333명(97.1%)	7명(2.0%)	3명(0.9%)
편의점	594명	568명(95.6%)	26명(4.4%)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27명	415명(97.2%)	10명(2.3%)	2명(0.5%)

<주휴·연차수당 등 알고있다 답변 83%, 분식점·편의점근로자 인지도 낮아>

□ <③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선 ‘알고있다’는 답변이 평균 83%로 비교적 놓은 편이었으나, 분식전문점, 편의점, 미용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 각 항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주휴수당 84.4% △초과수당 89.2% △연차휴가 73.1% △퇴직금 79.5%였다.

<업종별 인지도 조사 평균>

업종	인지도 평균	미인지도 평균
커피전문점	86.1%	13.0%
화장품판매점	87.4%	12.1%
통신기기 소매업	90.7%	8.9%
제과점	85.7%	13.8%
미용업	83.8%	15.4%
편의점	78.5%	20.5%
분식 및 김밥 전문점	72.2%	27.0%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예방 항목 제외

<시민홍보, 사용자․노동자단체 협력, 노동교육 확대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 및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약 9만부의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시가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한 노동권리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이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서울노동아카데미 등 맞춤형 노동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주대상 노동관계법령 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