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67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20. ～ 3.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장(제1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가. 경력	방재관리대책업무 등 경력기간
	나. 실적	방재관리대책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전차용역 수행실적 등
2. 대행자	수행실적	방재관리대책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5. 기타	업무중복도 등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업무의 중복 정도 등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ㆍ② (생 략)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보칙
<신 설>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44) 205 - 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