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업추진단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마곡사업추진단의 사무전결권을「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13.4.11) 내용에 맞춰 조정·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조정사유

제5조(위임사항) 제3항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하고, 실·국·본부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국·본부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13.4.11 개정

□ 소관사무 전결권 정비 요청(조직담당관-2773, '16.3.2)

□ 조정 사유

❍ 실·본부·국장 및 과장이하의 전결권 비율을 높여 탄력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성 대비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결재건수 비율 조정에서 탈피, 실제 생산되는 문서의 결재권을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

Ⅱ		사무전결 현황

□ 사무전결권 현황 ⟨직책별 사무전결권 건수 및 비율⟩

(2016. 3월 기준)

구 분	총계	시장	부시장	단장	과장	5급이하	6급이하
조정전	74	1	3	28	36	6	0
	(100.0)	1.4	4	37.8	48.7	8.1	0.0
조정후	74	1	3	25	39	6	0
	(100.0)	1.4	4	33.8	52.7	8.1	0.0
증감	-	-	-	-3	+3	-	-

Ⅲ		사무 전결권 조정 내역

□ 전결권 신설내역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마곡사업과	입주대상자 선정	정량평가 결과 보고

□ 전결조항 삭제내역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마곡사업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선정(결정)	‘입주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으로 통합

□ 전결조항 명칭 변경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변경전)	세부항목(변경후)
마곡사업과	입주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의견 제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계획

□ 전결권 하향 조정내역 : 2건

○ 단장 ⇒ 과장 : 2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마곡사업과	입주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계획	일상 반복적 업무로 하향 조정
		입주신청자 심사계획 수립
마곡조성과	마곡조성자문단(MP포함)운영계획 수립 및 자문단 운영	마곡조성자문단(MP포함) 자문회의 결과 보고

□ 기안자 조정 내역 1건

○5급 총괄책임자 ⇒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마곡사업과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공공기여 계획 수립	실 기안자를 고려하여 하향

Ⅳ		부서별 전결현황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마곡사업추진단	12	26	74
마곡사업과	4	15	38
마곡조성과	8	11	36

부 서 명	건수 (%)	계	시 장	부시장	단장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마곡사업추진단	건수	74	1	3	25	39	6	0
	비율(%)	100	1.4	4	33.8	52.7	8.1	0.0
마곡사업과	건수	38	1	2	15	19	1	0
	비율(%)	100	2.6	5.3	39.5	50	2.6	0.0
마곡조성과	건수	36	0	1	10	20	5	0
	비율(%)	100	0.0	2.8	27.8	55.5	13.9	0.0

□ 부서별 전결권 현황(세부항목)

【 붙 임 1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 부서명 : 마곡사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단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개정	기안			○
2. 마곡산업단지 등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토지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1.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계획 수립			기안			○
		2. 처분계획(안) 의견회신	기안			○
	2.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1. 위원 위․해촉		기안			○
		2. 회의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3. 위원회 운영	기안		○
	3. 입주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결과보고	기안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계획(명칭변경)	기안		○				단장→과장
		3. 정량평가 결과 보고(신설)	기안			○
		4. 입주신청자 심사계획수립	기안		○				단장→과장
		5. 입주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기안		○
	4.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체결계획 수립	기안			○
		2. 입주계약 체결통보	기안		○
		3. 입주계약서(안) 검토	기안		○
		4. 입주계약 관련 민원	기안		○
	5.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공공기여 계획수립	기안			○			5급→6급
		2. 관련기관 협의	기안		○
		3. 이행상황 관리	기안		○
3. 마곡지구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 마곡지구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수립	1. 계획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기안			○
		2. 경미한 사항의 운영 및 변경	기안		○
	2. 국·내외 투자 및 입주설명회 개최	1. 투자 및 입주설명회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2. 투자 및 입주설명회 홍보	기안		○
		3.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기안		○
		4. 맞춤형 투자설명회 결과보고	기안		○
	3. 국·내외 산업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1. 산업박람회 참가 계획 수립	기안			○
		2. 산업박람회 참가 결과보고	기안			○
	4. 산업박람회 현장 홍보 관련 사항	1. 산업박람회 현장 홍보 계획 수립	기안		○
		2. 산업박람회 현장 홍보 결과 보고	기안		○
	5. 마곡산업단지 홍보물 관련 사항	1.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기안			○
		2. 홍보물 제작 및 세부 사항	기안		○
	6.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법령 개선	1. 투자유치 인센티브 입안	기안			○
		2. 투자유치 법령개선 입안, 건의	기안		○
4. 마곡산업단지 등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 입주업체 관리	1. 위반사항 확인 및 처분	기안		○
		2. 일반사항 고지 및 주의	기안	○
	2. 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관리기구 설치계획수립	기안				○
		2. 관리기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지원시설 건립 계획	기안			○
		2.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 부서명 : 마곡조성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단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마곡지구 도시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 지정	1. 도시개발구역 변경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개발구역 변경 고시	기안		○
		3.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계획 수립	기안			○
		4.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계획 수립	기안		○
		5.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기안		○
	2. 개발계획 수립	1.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2.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3.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기안	○
		4. 지구단위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기안		○
		5. 국토해양부 협의(구역지정)	기안		○
		6.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	기안			○
		7.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제출	기안			○
		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안		○
	3. 실시계획 인가	1. 실시계획 승인	기안			○
		2. 실시계획 고시	기안		○
		3. 제 영향평가 협의	기안	○
2. 기반시설 설치 등 단지조성 총괄에 관한 사항	1. 기반시설, 단지 설계 및 조정	1.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정	기안		○
		2. 상하수시설 설치계획 조정	기안		○
		3. 공동구시설 설치계획 조정	기안		○
		4. 단지설계 및 조정	기안		○
	2. 중앙광장 계획 및 건설	1. 중앙광장 설치 계획 수립	기안			○
		2. 중앙광장 설치 계획관련 협의	기안		○
3. 마곡지구 보상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	1.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1. 행정대집행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계고서 및 영장 발부	기안		○
		3.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협의	기안	○
4. 마곡 u-City 조성에 관한 사항	1. 마곡 u-City 계획 수립	1. u-City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u-City 추진관련 협의	기안		○
5. 마곡지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공원조성계획 수립	1. 공원 조성계획 수립	기안			○
		2. 공원 조성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기안		○
6.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 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 건축물․가로 경관 가이드 라인 수립	1.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기안			○
		2.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관련 협의	기안		○
7. 지하철 연계 보행통로 계획에 관한 사항	1.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수립 및 변경	1.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수립	기안		○
		2.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협의	기안	○
8.마곡조성자문단 (MA포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마곡조성자문단 (MA포함)운영계획 수립 및 자문단 운영	1. 마곡조성자문단(MA포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마곡조성자문단(MA포함) 자문회의 결과 보고	기안		○				단장→과장
		3. 마곡조성자문단(MA포함) 자문결과 관련부서 협의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