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슬픈 젠트리피케이션

(No. 2018-20)

민원 요지

○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근지역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존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함

○ 서울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GS건설에서 추진하는 용답동 주택재개발사업 중단요청

※ 민원인 : Sunghee139 (1980년생, 자영업)

민원처리 경위

○ 용답동 주택재개발사업 일반현황

- 위    치 :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73,341㎡)

- 조합원수 : 622명 / 조합설립 동의율 82%

- 건축개요 : 지하2층, 지상 35층, 14개동 1,670세대(임대 305포함)

- 시 공 사 : GS건설

○ 그동안 추진경위

- ’07. 09. 27.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07. 11. 16. : 조합설립 인가

- ’09. 06. 08.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16. 06. 09. : 사업시행인가 폐지(사업 미시행)

- ’16. 06. 16. : 사업시행인가 신청

- ’17. 01. 12. : 사업시행인가(성동구 고시 제2017-14호)

- ’18. 2월~    : 관리처분계획 공람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검토의견(향후계획 등)

○ 용답동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맞게 조합설립인가(동의율 83%),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상태로 법적으로 하자 없음

➡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중단이 어려움

○ 민원인이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 후 인근 지역 상가임대료가 상승하여 임차상인들의 영업이 어렵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임

➡ 이에 따라 민원인에게는 적법하게 기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중단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서울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판매시설(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일반･휴게음식점 입점제한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송부함